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저조, 울산 피해자 적극 발굴 촉구

 경상일보 2026.10.15

울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전체 피해 추정 인원의 0.05%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과 배상,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울산지역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들은 1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확대를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전국 피해규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울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9만6545명, 건강피해자는 2만936명이다. 이 가운데 병원 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1만7296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 9월30일까지 정부에 신고한 울산 피해자는 91명으로 추정 사용자 대비 0.05%에 그쳤다. 피해 인정자는 70명으로 병원 진료 피해 추정 인원의 0.4%에 불과했다. 신고자 중 사망자는 18명, 피해 인정자 중 사망자는 13명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시행기간이 내년 4월7일까지로,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피해자를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 신고와 배상 신청 기한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인정 단계에 따른 배상 격차를 최소화하고, 구제 인정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