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이미지[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이 된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과 희생자 추모, 책임자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는 31일 공동 입장을 내고 “15년이 지났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찾기는 사실상 이제 시작”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의 극히 일부”

시민사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공식 신고 피해자와 실제 피해 규모 사이의 큰 격차다. 2026년 7월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8천94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957명이다.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6천3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19년 전국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자가 약 894만 명, 건강 피해자가 약 95만 명, 사망자가 약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추정 건강피해자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정부가 피해자의 신고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가 16일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투쟁에 나섰다.

“6개월이라도 전국적인 피해자 찾기 나서야”

시민사회는 특히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의 향후 운영을 우려하고 있다. 단체들은 정부가 제도 시행 기간 동안 전국 단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과거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용 정보를 활용하는 한편, 기존 피해 신고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가습기살균제는 오랜 기간 일상적으로 판매·사용된 제품인 만큼 자신이 과거 제품에 노출됐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적극적인 정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31일을 국가 추모일로 기억해야”

희생자 추모도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15주년인 올해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추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8월 31일은 정부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참사의 실상이 처음 알려진 날”이라며 매년 이날을 희생자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가 설치한 고(故) 서영철 대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책임자 수사도 요구

기업 책임자에 대한 수사 재개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한국법인 대표였던 외국인 임원 거라브 제인을 거론하며 국내 수사기관이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과거 그가 옥시의 마케팅 및 경영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제품 광고와 대응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는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15년. 시민사회는 이제 정부가 이미 신고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를 찾아내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