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SK애경이마트 형사재판 파기환송결심공판,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켓팅> 
/ 일시: 2026년 8월24일 월 오전9시30분
/ 장소: 서울지방법원 정문앞 (서울 서초동)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 참석자: 피해자 및 환경단체 회원  

- SK제품사용 최초 사망사례이자 영아사망사례 아빠 
- 어릴적 심한 천식을 앓은 피해인정 20대 청년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배경: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가운데 참사 주범기업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둔 중요한 공판이 2026년8월24일 오전10시부터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SK, 애경, 이마트에 대한 과실치사상 혐의 형사재판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입니다. 지난 8월11일 사망한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서영철 대표가 사용한 제품인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만든 SK와 제조를 의뢰해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 애경산업이 피고기업입니다. 

- 이 사건은 대표적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살균성분인 mit/cmit 을 사용한 SK, 애경, 이마트의 제품을 사용하다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폐질환이 발병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형사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의 주요 논거가된 '공동정범' 논리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며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에서 6개월 넘도록 재심리가 이루어졌고 8월24일 최종심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날 검찰은 2심때 내렸던 구형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가습기살균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건강피해가 옥시나 롯데제품과 같은 PHMG성분 제품과  SK,애경,이마트의 mit/cmit성분 제품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각의 피해기여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 독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두 성분 모두 치명적인 폐손상을 일으키고 천식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사용피해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동물시험에서 모두 확인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이들 제품들 사이에 '공동정범'의 논리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인데, 대법원이 황당하게도 이를 구분하라고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1) 두가지 살균성분 모두 SK가 제조해 공급했고, 2) 가습기살균제 시장에서 두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업간의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때 이들은 상호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 지난 6개월 넘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 쌍방간에 치열한 근거제시와 논리싸움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쪽의 주장을 정리하고 검찰이 구형을 내리는 시간이 8월24일 최종심리입니다. 

- 1994년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2년이 지나고, 2011년 8월31일 정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로 이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지 15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무려 8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제대로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조판매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이 엉켜있는 참사인데, 그동안 정부의 경우 단 한명의 정부관계자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제조기업의 경우 옥시, 롯데, 홈플러스의 PHMG살균제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이들 모두 만기출소한 상태입니다. 옥시의 경우 영국기업이고 제품판매기간동안 많은 외국인 임원이 판매본부장, 사장 등을 역임했는데도 외국인임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제품의 절반에 해당하는 SK, 애경, 이마트 제조사에 대해 엄중한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고 서영철 대표와 같이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소비자들의 죽음에 조금이나마 사법정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 광화문광장에서 조문텐트도 못친 채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제대로된 사법판단이 나오기를 기원하며 법원앞에서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전개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 참고로, 2022년경부터 2025년까지 이 사건의 2심과 대법원 판결을 꼼꼼히 취재한 류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대법원 판결을 문제점을 꼼꼼히 파헤친 책 <숨;X-4흉>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4흉은 엉터리 판결을 내린 대법원 대법원 4명을 뜻합니다. 이들을 대표한 4흉중 한명이 엉터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끌었던 노태악 대법관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 알려진지 15년째를 맞아 기획된 8월24~8월31일 집중캠페인 안내와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 클릭하세요 https://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