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지 15년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희생자 추모약속 지켜라

관리자 0 39 08.29 23:17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6년 8월30일자

성/명/서

2026년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지 15년째 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참사 희생자 추모 약속 지켜라}

전체 피해자의 0.85%만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대로 덮어서는 안된다
국민 5명중 1명꼴로 제품사용했다.
전국민 대상 피해자찾기 실시하라

외국인 임원이라고 봐주는 거냐
수많은 한국 소비자 죽고 다치게 한
옥시 외국인사장 거라브제인 소환해 처벌하라

2026년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째 되는 날이다. 15년전인 2011년 8월31일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되었다. 그해 초부터 원인미상으로 산모들이 하나둘 중증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를 신고한 서울아산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제조판매기업과 소비자간의 문제라며 피해신고도 받지 않아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몇달도안 피해신고를 접수해 발표했다. 사망자 신고접수가 수 명에서 수 십명 곧이어 수 백명으로 불어나자 정부가 할 수 없이 피해신고를 받았고 관련성 조사를 실시해 2014년에 첫 관련성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가해기업과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수사는 2016년에야 시작됐다. 사건이 알려지고 5년째의 일이다. 가장 많이 제품을 팔고 피해자도 많이 발생시킨 옥시가 자사 제품의 독성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해당 서울대 교수가 구속되자 시민사회는 옥시불매운동을 전개했고 그제서야 정치권도 움직여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는 1994년 SK가 처음 개발해 제품안전도 확인않고 판매했고, 곧이어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LG,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 10여개가 넘는 국내외 유수의 회사들이 역시 제품안전확인도 없이 단순 카피제품을 만들어 앞다투어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6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해 보니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49개종류 995만개가 판매되었다. 2026년7월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8,09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957명이다. (8월11일 피해자단체 대표 서영철씨가 사망해 사망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2017년에 시행되어 두번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인정은 6,037명이고 사망자는 1,421명이다. 기업배상은 겨우 508명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은, 1994년부터 18년간 TV 신문 등에서 광고되어 수퍼마켓에서 판매된 유명회사의 제품을 수많은 소비자들이 가정, 사무실, 병원, 군대막사, 학교 등에서 사용하다 죽고 다쳤지만 18년이 지나서야 독성이 알려졌고 다시 5년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정작 사용소비자에 대한 피해여부 전수조사가 2026년 8월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전국 5천가구 15.471명 가구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과 가구방문 면접설문으로 조사해 추정한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는 제품 노출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명이다. 이 조사내용은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니까 사건발생 15년이 지났지만 전체 건강피해자의 0.85%만 신고되었고, 전체 건강피해자의 0.64%만 피해구제자로 인정되었고, 전체 건강피해자의 0.05%만이 가해기업으로부터 배상되었다. 한마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찾기와 배상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셈이다.

그런데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 하루를 앞두고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가습기살균제 대책은 피해신고되고 구제인정된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6년 10월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구제법은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7일까지만 시행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피해구제자로 인정된 6,037명에 대해서는 6개월 이후까지 시간을 갖고 배상심의를 계속하지만, 신규 피해신고접수와 추가 심의 등은 2027년 4월7일 이후에는 모두 멈춘다. 이는 가해기업들이 요구해온 소위 '종국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정부책임도 같이 종결하는 것이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두 주범, 기업과 정부 모두 참사 책임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풀어주는 셈이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가지를 열거했고 그중 하나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정부차원에서 추모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관련 정부자료에 '희생자 추모 등 전담부서 신설'라고 분명히 나와있다. 그런데 8월31일 오후3시 기후부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하는게 전부다. 정부차원의 희생자 추모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가해기업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옥시와 같은 외국인기업의 사장, 마켓팅디렉터 등 외국인임원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 옥시사장 거라브제인이다. 이자는 마켓팅 디렉터일때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표면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광고를 추가했고, 2011년 사건이 알려졌을때 사장으로서 옥시제품의 독성시험을 은폐한 자다. 2016년 검찰이 수사를 할때 이자는 싱가폴에서 근무중이었는데 한국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2016년 국제경찰 인터폴에 적색수배했지만 2026년 현재까지 소환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피해대책,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 약속을 지켜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8월31일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일이 가장 알려진 날이다. 사망자가 신고된 숫자만 1,957명으로 약 2천명에 이르기 때문에 1년 365일이 매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일이다. 8월31일 정부 추모식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려는 것인가.

둘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는 10월8일부터 6개월동안 집중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사업>을 전개하라.

앞서 설명한대로 개정 구제법은 6개월 한시법이다. 일단 6개월동안 정부가 집중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나서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을 개정해서라고 피해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많은 시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오래전 가습기살균제제품을 사용했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일회용제품이어서 영수증도 없고 제품도 없으니 신고가 알될 것으로 짐작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참사위의 조사결과가 그렇다.

가장 효과적인 피해자찾기는 1) 정부와 자치단체에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제품종류를 알리고, 2) 오래전 마트의 판매기록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사용자 및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3) 또 기존의 피해신고자들의 가족들이 모두 제품노출자일 가능성이 크니 신고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피해조사를 실시하면 피해자를 추가로 찾아낼 수 있다.

셋째, 이재명 정부와 경찰은 인터폴에 11년째 적색수배중인 옥시레킷의 전 외국인 사장 거라브제인을 소환 수사하라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판 여러기업중 외국기업이 적지 않다. 가장 많이 판매하고 피해자도 많은 옥시가 영국기업이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할 당시의 홈플러스는 삼성테스코가 운영했다. 영국의 수퍼마켓 테스코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가습기119>라는 제품을 제조판매한 헨켈은 독일 기업이고 세퓨라는 제품의 원료는 덴마크기업 케톡스에서 들여왔다. 수천 수만 명의 한국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한 대참사의 책임자는 한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26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5년째, 제품판매시작 32년째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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