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6년 9월10일자 

석면피해제도 개선위한
한일 석면피해자 국제교류

석면질환을 치료가능하게 만들어라!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이 평균 20%나 높아지는 사이에, 
석면암 악성중피종의 5년 생존율 지난 20년간 나아지지 않아

석면폐 2~3급 피해자에 구제금 지급 계속하라! 
전체 석면피해구제자의 절반이 넘는 55% 4,946명 

석면폐2~3급 피해자 2년만 피해구제금 지급하고 방치

환경성, 직업성 석면피해 똑같이 보호하라!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직업성 산재보험의 20-30%에 불과

자동차,전자,건축 산업계를 구제기금 특별분담금 대상으로 추가해야  

프로그램1: 

제목: 한일 석면피해구제법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14일 월 오전11시30분 

장소: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상 앞 

참여: 일본과 한국의 석면암 환자 및 유족 등 20여명 

프로그램2: 

제목: <한일석면피해자 국회심포지엄> 

일시: 2026년 9월14일 오후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0 간담회실 

주최: 이학영, 김태선 국회의원,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참여: 

- 일본 석면암 중피종 환자 및 유족 등 11명 

- 한국 중피종, 석면폐 환자 등 20여명 (충남 홍성, 보령에서 참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일본 오사카 인근 도시 아마가사키 시에 있는 농기계회사 구보타가 석면수도관을 만드는 공장을 오랫동안 운영했습니다. 2005년 6월 석면피해자 유족, 산업보건활동가 등이 이 공장 주변의 주민 중에서 석면암인 중피종 환자를 찾아냈고 환경성 석면노출 원인이 구보타 아마가사키 공장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미 이 공장의 노동자 다수도 석면암이 발병된 상태였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많은 산업계에서 석면을 사용해온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구보타 쇼크> 사건입니다.

1970년대 미나마타병, 이따이이따이병, 요카이치 천식 등 연이은 공해병 사건으로 홍역을 앓았던 일본에서 대규모 석면병 발병 사건은 큰 쇼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일했던 공장과 사는 지역에 석면피해가 없는지 둘러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에서 석면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다음 해인 2006년 직업성 석면피해이지만 산재보험이 안되는 경우와 환경성 석면피해를 위해 <석면피해구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보령시, 예산군, 청양군 등에서 1930년대부터 일제에 의해 군수산업으로 취급된 석면광산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상업적 채굴이 끝나자 석면광산은 내버려졌고 석면이 함유된 돌과 토양이 그대로 방치되어 주민들은 오랫동안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2007~2009년 사이에 정부 조사로 이 지역에서 다수의 석면질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단체, 노동단체, 피해자와 전문가들이 2008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를 만들어 운동을 벌인 끝에 일본에서와 같은 <석면피해구제특별법>이 만들어져 20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6월15일까지 집계된 일본 아마가사키의 구보타공장으로부터 반경 1.5km이내의 주민 석면피해자는 무려 434명입니다. 석면암인 중피종이 대부분으로 414명이 중피종, 폐암은 18명, 석면폐 2명입니다. 94%인 410명이 이미 사망했고 24명만 생존해 요양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좁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암 발생 핫스팟(hot spot)입니다. 

2026년 8월31일까지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인정자는 9,037명입니다. 이중 30.7%인 2,773명이 충청남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구 대비 전국 최대입니다. 석면암 중피종이 58명, 폐암 267명, 석면폐 2,289명, 미만성흉막비후 3명 등입니다. 충남의 이 4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경성 석면폐 환자가 발생한 핫스팟(hot spot)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각자 서로다른 특징과 배경이지만 매우 유사한 시기에 대규모 석면피해가 발생해 비슷한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석면추방과 석면피해자운동이 활발하게 한일간에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석면질환 치료법과 치료약 개발을 촉구하고, 석면피해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석면피해자들의 국제연대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7월 한국의 석면암 피해자가 일본을 방문해 교류한데 이어, 9월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의 석면암 중피종 환자 4명, 중피종 유족 5명 등 모두 11명이 방한해 한일 교류를 이어갑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폐암학회에 참여하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한일 양국 석면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석면피해구제법 개선요구는 다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환경성, 직업성 석면피해를 똑같이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성 석면피해 구제금 수준은 직업성 석면피해의 산업재해보험의 20~30%에 불과합니다. 석면이 거의 모든 산업계에서 사용되었고 기업들의 이윤추구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석면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제기금도 산업계가 일부 내지만 직업성과 환경성의 석면피해 정책이 크게 차이 납니다. 환경성이든 직업성이든 같은 석면피해이므로 차이와 차별 없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석면암 중피종을 치료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석면암 중피종 환자들의 예후는 매우 나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계는 암환자가 5년동안 특별한 치료없이 살게되면 완치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 중피종의 5년 생존율이 10%내외에 불과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이 높이 올라가 74%에 이르지만 석면암인 중피종의 경우 9~12%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는 정부와 산업계가 석면암 중피종의 치료법과 약제개발에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도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심지어 새로 개발된 면역항암제의 경우 의료보험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석면암 중피종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나서서 사회운동을 펼쳐 정부의 관련 연구비를 대폭 증액시키고 면역항암제를 의료보험에 적용토록 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석면문제에 책임이 있으니 적극 관심을 갖고 투자해 의료계가 석면암 극복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하여 중피종의 5년 생존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중피종을 치료해 완치하고 나아가 정신적 사회경제적으로 암환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치유의 길을 가야하는데, 석면암 중피종은 의학적 치료기술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한국 구제법의 특성으로 <석면폐 2~3급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금 지급을 계속하라>고 요구합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석면노출로 인해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석면폐 질병을 1~3급으로 구분합니다. 지난 15년8개월의 석면피해구제 판정으로 9,037명이 구제대상이 되었는데 이중 석면폐는 절반이 넘는 59% 5,380명입니다. 석면폐 중에서 2~3급은 92%가 넘는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석면폐 2~3급은 구제 지원금을 2년만 지급하고 맙니다. 중증이 아니라는 이유인데, 석면폐 2~3급 피해자중에서 석면폐 1급으로 악화되거나 심지어 폐암이나 중피종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취지를 고려해 치료되지 않는 병이라고 하는 석면폐 구제대상자 모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이들의 병세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2026년 6월말-7월초 한일석면피해자운동 방일활동 보고~  

<석면추방운동, 현장을가다(1) 중피종은 불치의 석면암이 아니다>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3&wr_id=360

<석면추방운동, 현장을가다(2) 일본석면피해자단체의 대정부 교섭현장>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3&wr_id=363

<석면추방운동, 현장을가다(3) 일본석면추빙네트워크와 석면피해자단체 총회>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3&wr_id=365

<석면추방운동, 현장을가다(4) 미나마타병 70년과 나고야 석면암 피해자들과의 교류>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3&wr_id=366

<석면추방운동, 현장을가다(5) 재일한국인 석면피해지역 센난에서>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3&wr_id=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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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