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환경오염피해배상 및 구제에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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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공청회 개최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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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초안)」의 주요내용
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 환경책임 대상, 피해배상 범위, 인과관계 추정, 의무보험 가입
대상, 피해구제 대상 및 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
□ 공청회 개요
일 시 : ’13. 6. 15(토) 16:00∼18:00
장 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101호)
주 최 : 환경부
주 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법학회
참석대상 : 산‧학‧연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 공청회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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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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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10 |
개 회 사 |
윤승준 (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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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
백규석 (실장, 환경부 환경정책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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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
이은기 (회장, 환경법학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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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7:00 (발제) |
-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승희 (과장, 환경부 정책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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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시행에 따른 산업계 긍정적‧부정적 요소 |
최광림 (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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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에 미치는 영향 |
정남순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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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30 |
지정토론 |
전경운 (교수, 경희대학교) 한상운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연구 (팀장, 보험개발원) 박수택 (논설위원,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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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00 |
청중 질의 및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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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석식 |
참석자 전체 |
※ 사회 : 문승식(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좌장 : 김홍균(한양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