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문닫아라] 주요일정안내

관리자 0 54 11.11 13:23

[영풍석포제련소 문닫아라] 활동 관련 주요 일정안내입니다.

* 2025년 초 조업정지2개월 시행(예상)

1) 2019년 폐수불법배출건 환경부 4개월 조업정지 처분권고->2020년 경북도 2개월처분->소송->2024년11월대법 확정 ->시행일자 미확정(경북도가 정해 통보, 2025년1/4분기중, 설연휴 포함, 추측)

2) (별도) 조업정지 10일건 (전체 아닌 위반사항 해당공정)

* 2025년 1월16목 대구지법

1) 계약직 노동자 진현철 백혈병 산재소송, 항소심 판결

2) 1심 원고 진현철 승소

* 2024년 11월20수 오후1시45분, 대구지법 21호법정

1) 카드뮴 오염 폐수 불법유출관련, 과징금 281억원 부과 관련사건 공판, 2022고합31 제11형사부

2) 피고: 이강인/박영민/배상윤/정신/김부생/한득현/허해준/주영풍

* 2024년 11월12화 오전10시 안동법원

1)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형사사건, 1심 2차재판,

2) 피고: 석포제련소 박영민 사장, 배상윤 공장장(구속)

* 2024년 11월4월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1) 황산가스 감지기 7기 끈채 가동적발, 이중 1기는 측정값보여주는 기판고장 방치

* 2024년 11월1금 대법원

1) 2019년 폐수불법배출건 대법원 2개월 조업정지 확정판결 (상고기각)

2) 환경부 4개월 조업정지 처분권고->2020년 경북도 2개월처분->영풍 소송제기->1,2심 기각

* 2024년 10월24목 국회 국정감사

1) 장형진 영풍고문(실질사주) 석포제련소 폐쇄 및 이전에 대한 의원질의에 "정부의견에 따르겠다" 답변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 장소 국회

* 2024년 10월7월 경상북도 국정감사

1)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위한 TF구성하겠다"

2) 국회 행정안전상임위원회 이해식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 2024년 9월9월 국회토론회

1) 석포제련소 환경노동문제 해결방안 마련위한 국회토론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2) 발제3 <석포제련소 폐쇄와 이후 환경복원 및 석포지역발전 로드맵>

* 2024년 8월29목 안동법원

1)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2) 결정: 석포제련소 박영민 사장 및 배상윤 공장장 구속

3)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사장급 검찰수사단계의 첫 구속사례 (아리셀리튬밧데리화재 노동자사망사건 사장 건과 동시에 판결)

* 2024년 7월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내용확인중)

1) 환경오염방지시설 부적정가동, 조업정지(해당공정) 10일 처분

* 2024년 3월8금 노동자 1명 사망

1) 제1공장 냉각탑 청소투입된 하청업체 오모씨 사망

* 2024년 3월20수 영풍 주주총회앞 기자회견

1)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앞

* 2023년 12월9토 노동자1명사망, 3명 병원후송

1) 제1공장 모터교체작업투입, 하청노동자 김모씨 사망, 1명 중태, 원청 2명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