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판결자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감정촉탁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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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판결자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감정촉탁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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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촉탁 회신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 사건번호/시행문서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가합 100370 손해배상

2. 감정촉탁결과

(1) 원고 이00

일반적인 직장암의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원고 이00에 대한 방사선 피폭과 직장암 발병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할수 있는지, 장기간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원고 이00의 기존 질환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직장암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대장암은 소장의 끝부분인 오른쪽 복부 밑에서 시작하여 항문으로 연결되는 긴 튜브 모양의 소화기관인 대장에서 발생합니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대장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입니다. 선암 이외에도 림프종, 악성 유암종, 평활근육종 등이 원발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장암 발병의 위험요인으로는 50세 이상의 연령, 붉은 육류 및 육가공품의 다량 섭취, 비만, 음주, 가족 중 대장암이 있는 경우, 가족성 대장 용종증, 선종성 대장 용종, 만성 염증성 대장 질환 같은 관련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참고자료로 제시한 미 랜초세코원전주변지역에서 원전 및 핵시설 가동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일부암에 대해 지속적인 암발병률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원전 및 핵시설 가동 이전과 이후를 오랫동안 추적한 연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인과적 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역학연구 형태(환자-대조군 연구 또는 코호트 연구)가 아니라는 제한점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시된 지역별, 연도별 주민 피폭선량을 보더라도 1mSv로 일반시민들의 노출한계 이하에서 암 추가 발생을 가져올 방사선 노출로 보기 어렵습다. 기존연구에서도 방사선노출과 직장암 발생사이의 용량-반응관계가 서립되지 않아, 방사선노출과 직장암 발생사이의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원고 박00

일반적인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원고 박00에 대한 방사선 피폭과 직장암 발병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할수 있는지, 장기간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원고 박00의 기존 질환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갑상선암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갑상선은 목의 전면에 있으며, 목 부위에 튀어나온 부분(갑상선연골)2~3cm아래에 위치하고 길이는 4~5cm, 넓이는 1~2cm, 두께는 2~3cm, 무게는 15~20g입니다. 2개의 엽과 엽을 연결하는 협부로 구성되어 있는 장기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 하고, 이는 양성과 악성으로 나뉩니다. 갑상선암은 크게 여포세포 기원암과 비여포세포 기원의 암으로 나뉩니다. 여포세포 기원암은 분화갑상선암, 저분화 갑상선암, 역형성암으로 분류되며, 비여포세포 기원암은 수질암, 림프종, 전이성 암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치료적 방사선 노출과 환경 재해로 인한 방사선 노출입니다. 노출된 방사선의 용량에 비례하여, 특히 어린나이일수록 발병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여러 가족성 증후군이 있는 경우 갑상선암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흔한 증상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신체검진에서 의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는 통증이 없는 목의 종괴입니다.

갑상선암의 진단방법으로는 신체검진, 갑상선기능검사, 갑상선 초음파,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갑상선 스캔, 경부 전산화단층촬영, PET/CT 가 있으며, 미세침흡인세포검사는 갑상선암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로 갑상선결절이 있는 환자에서 악성결절()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도 여성들에게서 갑상선암이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방사선 노출과 갑상선암은 용량-반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7. 3. 1 - 2011. 2. 28 동안 국내에서 수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원거리대조지역에 비해 원전 주변지역에서의 여성 갑상선암 발병위험도가 2.5배 높아(95% 신뢰구간: 1.43-4.38), 원전주변지역에서의 방사선 노출이 갑상선암 증가의 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 원고 이00

일반적인 선천성자폐증의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임신중에 방사선에 피폭된 경우, 선천성 자폐증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지 방사선 피폭과 선천성자폐증 발병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할수 있는지

회신:

자폐증은 뇌의 발달장애로 인한 질병인데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정신사회적 원인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추 신경계의 장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설이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폐증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소, 출생 전후의 감염이나 환경적 독소, 자궁 내에서 발달하는 동안 또는 초기 영아기 동안에 일어나는 뇌 손상 또는 뇌 이상(brain abnormality)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폐증이 도파민,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물질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들의 비정상적인 농도 때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폐증의 원인이 아직 잘 규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1년에 1mSv이하의 노출에서 선천성 자폐증 발생이 증가된다는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노출량으로는 방사선노출과 선천성 자폐증 발생사이의 용량-반응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방사선노출과 선천성 자폐증 발생사이의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참고문헌

Thompson DE1, Mabuchi K, Ron E, Soda M, Tokunaga M, Ochikubo S, Sugimoto S, Ikeda T, Terasaki M, Izumi S, et al. Cancer incidence in atomic bomb survivors. Part II: Solid tumors, 1958-1987. Radiat Res. 1994 Feb;137(2 Suppl):S17-67.

Mahoney MC, Lawvere S, Falkner KL, Averkin YI, Ostapenko VA, Michalek AM, Moysich KB, McCarthy PL. Thyroid cancer incidence trends in Belarus: examining the impact of Chernobyl. Int J Epidemiol. 2004 Oct;33(5):1025-33.

Lomat L, Galburt G, Quastel MR, Polyakov S, Okeanov A, Rozin S. Incidence of childhood disease in Belarus associated with the Chernobyl accident. Environ Health Perspect. 1997 Dec;105 Suppl 6:1529-32.

Demidchik YE, Saenko VA, Yamashita S. Childhood thyroid cancer in Belarus, Russia, and Ukraine after Chernobyl and at present. Arq Bras Endocrinol Metabol. 2007 Jul;51(5):748-62. Review.

안윤옥외.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 보고서. 201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2판 중앙문화사. 2005. p 5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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