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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판결자료]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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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2014.10.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00370 손해배상(기) 원 고 1. 이 2. 박 3. 이 원고들 주소 부산 기장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경주시 화랑로 125 대표이사 김종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14. 9. 12.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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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판결자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감정촉탁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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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감정촉탁 회신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1. 사건번호/시행문서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가합 100370 손해배상 2. 감정촉탁결과 (1) 원고 이00 ⓵일반적인 직장암의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⓶ 원고 이00에 대한 방사선 피폭과 직장암 발병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할수 있는지, ⓷ 장기간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원고 이00의 기존 질환이 자연진행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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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갑상선암 발병 영향' 법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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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고리원전, 갑상선암 발병 영향' 법원 첫 인정(종합) 부산동부지원, 원전 인근 거주 암 환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암 발병과 원전 인과관계 인정한 첫 판결…향후 파장 예상 (부산=뉴스1) 박광석 기자 | 2014.10.17 고리원전 전경 원전 주변 지역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40대 주부에 대해 원전 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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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총리 "한국,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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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간 나오토 “한국,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KBS 2014 10 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국정 책임자였던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늘지 않는 추세"라며 한국도 원전 건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 전 총리는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탈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국도 재생에너지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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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 주민투표 85% “철회”…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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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서울신문 2014 10 13 강원 삼척시가 실시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유치 반대로 결론 났지만 정부와의 갈등이 예고되는 등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치르기 전 유치에 반대하는 강원 삼척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삼척시 제공 ▲ 김양호(오른쪽) 삼척시장이 지난 9일 강원 삼척체육관 개표장에서 정성헌 삼척 원전유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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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사고시 90km떨어진 경남고성 낙진 가장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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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단독] 원전 사고 방사능 확산 모의실험…90㎞ 떨어진 곳이 가장 오염 심해 한겨레신문 2014 1\0 10 클릭하면 확대 올해 개정한 비상구역 30㎞와 큰차“계절·아침저녁 등 상황 따라 달라기상조건 반영된 대피계획 필요”기상청, 3억 들여 실험모델 개발보고서만 받아놓고 후속조처 손놔 핵발전소 사고 때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보다 3배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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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안내] 저선량 방사능 얼마나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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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저선량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나 환경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기구도 대한민국 정부도 한전도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얼마전에는 고급 분유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분유회사간에 안전여부에 대한 법적다툼까지 갔다가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환경단체가 분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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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핵맹전核盲展] 8월1일~30일 대학로 이음책방&갤러리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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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붓 한자루, 마우스 한개를 쥐고 환경운동의 전선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이는 그들을 그린디자이너라고 부르는데, 그린워리어(녹색전사)라는 말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음식쓰레기 환경오염문제, 고래와 참치보호, 전자파와 가습기살균제 문제, 그리고 핵발전소의 위협 등 주요 환경문제들을 일필휘지(?) 번뜩이는 이미지로 화폭에 스크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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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이 원전 위험 감수하는 데 동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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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6
국내에서 환경운동을 하다 독일 베를린에서 6년째 에너지 정책을 연구중인 염광희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과감하게 ‘탈원전 선언’을 한 독일 정치 지도자의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한국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짬] 독일 대학서 에너지정책 배우는 염광희 환경운동가독일은 후쿠시마 사고뒤 “탈원전”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핵심태양광·풍력발전소 짓고 이익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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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아~]日법원,후쿠시마 사고후 원전가동금지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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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日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가동금지 첫 판결(종합) 연합뉴스 2014 5 22 오이원전 3·4호기…아베 내각 원전 정책에 영향줄 듯 (후쿠이교도=연합뉴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이 주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확인하고서 후쿠이지법 청사 인근에서 "금지 인정한다", "사법은 살아 있었다"라고 쓴 문구를 보여주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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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네...] 후쿠시마 오염지하수 바다방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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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日, 후쿠시마 原電 주변 지하수 '바다 방출' 시작조선일보 2014 5 22 엄격한 검사 뒤 내보내기로… 바다오염 걱정하던 어민들 동의日, 한국 정부에도 사전 통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퍼올려 바다로 직접 내보내는 '지하수 바다 방출' 작업이 21일 시작됐다. 원전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하루 400t에서 300t으로 1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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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 Taiwan] 대만대 사회학과 HwaJen교수의 현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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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대만현지에서 타오르고 있는 반핵운동의 생생한 현장소식이 담긴대만국립대 사회학과류화진교수의기고가 실린 한겨레21 기사를 소개합니다.류화진 교수는 환경사회학을 전공하고한국과 대만의 환경과 노동문제 비교연구로한 박사논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류화진 교수의 영어기사 원문입니다. Hunger Strike, Water Cannon, and Taiwa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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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 Taiwan]시민의 힘…98%건설 원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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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대만 시민의 힘…98%건설 원전 중단 등록 : 2014.04.28 20:12수정 : 2014.04.28 22:30 대만 경찰이 28일 타이베이 중앙역 앞에서 시위중인 원전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원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첫번째 원자로가 거의 완공 단계에 접어든 제4원전 건설을 중단한다고 27일 발표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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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저선량 방사능노출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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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 여러 사정으로 세미나를 5월15일로 연기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세미나 안내 4/5월 세미나 주제는 311후쿠시마와 426체르노빌 양대 핵참사 주기를 맞아 원전안전과 저선량 방사능의 건강영향 문제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방사능위험위원회(ECRR)의 보고서를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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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수입산이 국내산보다 7.9배 높은 방사능검출율
임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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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후쿠시마 원전참사로 인한 방사능안전우려가 커짐에 따라 생협,시민단체들이 모며 2013년4월1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만들었고시민모금을 통해 <고순도 게르마늄 감사핵종분석기 ORTEC>를 구입하여 2014년 3월31일 현재까지 545개의 식품 및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정밀분석한 결과 보고서 첨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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