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토론회중, 프랑스 파리는 차량2부제 실천중
13일 오전 국회에서 오후 서울시에서 대기오염문제 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국회토론회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가 살던 지역의 미세먼지 PM2.5의 농도가 심각한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률이 53%가 높다. 서울시에서 태어난 36만명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 2002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때 차량2부제를 실시했는데 이 시기 15세이하 청소년 천식환자 병원입원률이 40%나 감소했다.
- 미세먼지 오염도로 인한 천식입원률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지역간 차이가 크다. (높은곳 1.16, 낮은 곳 1.31)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한 환경관리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대비 단기대책이 필요하다;
n 1단계;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시
u => 시민여러분, 사업자 여러분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차량10부제를 실시합니다.(차량끝번호 1번부터 차례대로 실시; 이번엔 1번, 다음엔 2번...) 그리고, 직화구이, 공사장 산업계의 비산먼지 배출활동을 자제하세요! 자발적 감축 권고!
n 2단계; 초미세먼지 예비단계가 주의보로 악화되거나, 예비단계가 24시간 이상 계속될때
u => 차량운행부제를 5부제로 강화. (차량끝번호 1,2번 운행금지), 그리고 직화구이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직화구이 금지실시. 공사장 산업계 오염배출원 가동시간 단축
n 3단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일이상 게속되거나, 예비단계가 3일이상 계속될때
u => 차량운행부제를 2부제로 강화. 홀짝 운행제도 실시), 모든 오염배출원에 대한 강제적 영업제한조치 및 가정집 직화구이 금지실시. 공사장 산업계 제한적 가동중단조치
- 초미세먼지(PM2.5)는 직접배출원에 의해 50%발생, 질소산화물 등이 산소와 결합하여 50%발생한다. 경유택시의 경우 미세먼지 직접배출이 예전보다 적다고 하지만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많아 결국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 경유택시 혀용은 잘못된 정책이다. 철회되어야 한다.
- 토론회자료는 지난주 전체멜로 공유했으니 참고하세요.
토론자로 참석한 환경부 과장은 여전히 중국탓만 하더군요. 한심했습니다.
오전 국회토론회 마치고 오후 서울시토론회장에 30여분 일찍 도착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토론회 프로그램 안내문이나 발제 및 토론문이 담긴 책자가 없더군요. 매우 황당했습니다. 시민들을 초청해 듣는 청책토론회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안내나 토론화 책자도 만들지 않고 뭐를 한다는 게… 진행 리허설을 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박원순 시장이 참가한다는데 시민의견을 이런 식으로 듣겠다는 건가? 믿기지 않고 황당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실무자들의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자동차 운행제한 문제를 실효성과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경보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령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한가하게 ‘의견수렴’이라니요…
2013년12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대보건대학원과함께 관련 여론조사를 했고 응답자의 82.5%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고 이러한 내용은 곧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서울시에도 공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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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정책관련 여론조사결과소개내용 링크합니다. 살펴보세요.
http://eco-health.org/board_view_info.php?idx=4403&s_where=&s_word=&page_num=2&seq=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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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시는 종합대책에서 의견수렴하겠다고 한 이후 한달하고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청책토론회’를 한다며 실질적인 조치안을 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게 아니라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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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렴한 의견은 언제 정책으로 반영될까요? 미세먼지 ‘나쁨’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여기 서울시정책을 평가한 보도자료가 소개된 곳 링크합니다. 살펴보세요. http://eco-health.org/board_view_info.php?idx=4672&s_where=&s_word=&page_num=1&seq=120
그리고 오늘 아침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를 봤습니다. 프랑스 파리 대기오염 때문에 차량 2부제 실시!!! 10부제도 아니고, 5부제도 아니고 곧바로 2부제… 헐~
아래 중앙일보의 파리시내 사진보세요. 이 정도는 서울의 일반적 상황이죠. 초미세먼지 주의보 내리면 에펠탑이 공중에 떠 희미하게 보일겁니다.
바로 보여드리죠. 2월26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서울하늘을 보여준 중앙일보 기사 아래 붙입니다.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