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1 뉴스한국

정부·국회에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7대 정책 과제’ 제안
“미세먼지 줄이면 공중보건·경제·기후변화 대응에 이익”

환경단체가 미세먼지를 인재로 지목하며 경유차와 석탄발전소 감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는 자연 재난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의 경제 구조에 의해 발생된 인재”라며 “정부가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국회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주일간 이어지자 정부는 긴급 조치와 보완 대책을 쏟아내고 국회는 그간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며 “과연 이 정도의 변화가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이 개인의 통제를 넘어 지역적·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해결은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동시에 기후변화 해결의 열쇠이기도 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폭이 가장 큰 나라에 해당하는 한국이 미세먼지 배출을 적극 줄여나간다면, 공중보건과 경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로 ▲경유차 감축과 대중교통 활성화 ▲석탄발전소 절반 감축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공원 보전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한중 대기오염 공동감축 협약 체결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얼굴이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여야정이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대한 대합의를 이루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미세먼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물론, 국회 각 정당에 대한 입장 질의와 공개를 통해 건강한 논의를 촉발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미세먼지 정책 제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염원에 응답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