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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 조회 수 :165 | 댓글 :0 | 17-04-19 13:35

[정리뉴스]‘5인의 대선주자’ 미세먼지를 잡을 사람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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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뉴스]‘5인의 대선주자’ 미세먼지를 잡을 사람은 누구?

 

경향신문 2017 4 19 

[정리뉴스]‘5인의 대선주자’ 미세먼지를 잡을 사람은 누구?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황사까지 겹쳤죠.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세먼지 대책이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위한 ‘환경 외교’에 매진하는 등 대선주자들의 정책들이 ‘대동소이’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떤 주자가 미세먼지 대책을 열심히 준비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향이네가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각 주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부분 공약도 소개합니다. 5인의 대선주자 중 미세먼지를 잡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호흡기에 들어가 건강상 피해를 입히는 물질을 ‘입자상 물질(Particle Matter·PM)’이라고 하고 크기에 따라 PM10, PM2.5 등으로 분류합니다. 기사에서는 편의상 PM10을 ‘미세먼지’로, PM2.5를 ‘초미세먼지’로 표기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①‘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설립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환경정책과 관련된 경제논리나 이해관계가 결합되기도 하고 정부 부처 간에 강조점도 다르다 (…) 이를 조정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4월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발언)
 

②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 권고 수준까지 강화.
 

※참고 : 현재 한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에 제시한 미세먼지 잠정목표 중 2단계 잠정목표를 채택하고 있다. WHO의 잠정목표 3단계와 권고기준은 이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중국은 한국보다 기준이 완화된 WHO 잠정목표 1단계를 채택했고, 미국이나 호주, 일본은 잠정목표 3단계 혹은 권고기준을 따르고 있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WHO 권고기준과 잠정목표’. 외국과의 미세먼지 기준 비교표는 아래 안철수 부분에서 다뤘다.
 

2016.4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중에서

2016.4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중에서

③미세먼지를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올리고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공조 
 

-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을 공유겠다”(4월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발언)
 

※참고: 2014년 4월 대구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대기질 개선’ 등 한중일간 중점 협력 분야가 선정됐다. 3국 환경장관들은 대기오염 방지 정책·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대기오염 저감기술 교환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현재 한·중·일 간 상시대화채널(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 대기오염정책대화)이 구축된 상황으로, ‘대기오염 방지·관리에 관한 과학 공동연구’와 ‘대기질 감시·예측에 관한 기술 및 정책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산동성 제철소 3곳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한·중·일 협력 강화를 공약하면서 기존 3국 환경장관들의 회의와 상시대화채널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사무국 신설’과 ‘초국경성 미세먼지 특별관리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 페이스북

④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설계 수명이 다한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총 전기 생산 용량은 330만㎾)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겠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다”(4월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발언)
 

※참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전체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30년이 지난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신규화력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 서천화력 1·2호기는 2018년, 경남 고성 삼천포화력 1·2호기는 2020년, 전남 여수 호남화력 1·2호기는 2021년, 충남 보령화력 1·2호기는 2025년 각각 폐쇄한다. 강원 강릉의 영동화력 1·2호기는 폐쇄하는 대신 올해부터 연료를 석탄에서 바이오매스(유기 폐기물)로 교체키로 했다. 문 후보의 공약은 이들 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을 더 앞당기겠다는 것.
 

※참고: 공정률 10% 이하 화력발전소는 총 9기.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정률 10% 이하 화력발전소 9기에는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힘. 이에 그린피스·녹색당 등은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있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홍준표 후보 부분을 참조할 것) 심상정 후보도 신규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22기의 화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하겠다고 공약. 안철수 후보는 당진 화력발전소 1·2호기 승인을 취소하고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 공약. 홍준표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신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약속.
 

⑤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30% 이하로 떨어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인다면 원전·석탄화력 발전량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
 

⑥학교 내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 도입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학교와 현장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참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권고안보다 한 단계 강화된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수업을 단축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안철수 후보도 문 후보의 ‘미세먼지 알리미’와 유사한 공약을 냈는데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때 IoT(사물인터넷)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공식 블로그]깨끗한 공기는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문재인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10번)’ 부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문재인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10번)’ 부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문재인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10번)’ 부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문재인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10번)’ 부분

■홍준표(자유한국당)
 

①학교·병원 등 다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참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아동·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공약
 

②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의 경보 발령
 

※참고: 현재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 경보)는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환경부와 기상청이 맡고 있음. 몇몇 지자체도 미세먼지 예보 문자메시지 수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임. 홍 후보는 이를 국민안전처 중심의 경보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 아래 표는 현재 미세먼지 경보 발동 기준.
 

2016.4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중에서

2016.4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중에서

③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참고: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공정률 10% 이하 화력발전소 9기에는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 또 20년 미만 발전기 35기에 대해서는 2단계에 걸쳐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효율 개선.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제시하고 2017~2018년 환경설비를 집중 보강키로 함. 또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키로 함. 공정률 90% 이상인 11기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 중인 타 발전소와 비교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2030년까지 각 발전소 배출 기준 대비 오염물질을 약 40% 추가 감축키로 함. 홍 후보의 공약이 산업부 방안보다 강화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홍 후보의 상세 공약이 나오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④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35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⑤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⑥CNC(압축천연가스)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CNC버스에 대해 경유 버스와의 연료 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유버스를 줄이고, 친환경 CNC버스를 늘릴 계획
 

⑦‘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립, 미세먼지 해결 위한 ‘한·중 협력채널’ 가동
 

-“중국에는 (미세먼지) 책임 따져야 할 때. 미세먼지와 사드 문제도 함께 협상해야 한다”(4월7일 충청권 선대위 발대식 직후 기자회견)
 

▶[홍준표 캠프 공식사이트]홍준표 핵심공약 환경편-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홍준표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8번)’ 부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홍준표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8번)’ 부분

■안철수(국민의당) 
 

①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국가 재난 수준의 일원화된 관리 및 관련예산 배정 등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 및 대응시스템, 미세먼지 관련한 확실한 국가사업 법적근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돼야만 할 것입니다”(4월8일 안철수 발언.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언’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②당진 에코파워(화력발전소) 1·2호기 신규 승인 취소
 

※참고: 현재 건설이 예정된 신규화력발전소 중에서 충남의 당진에코파워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국내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충남에 밀집했고,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MW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그린피스는 지난 3월 보령·당진·서천·태안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3일 정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건설 계획 승인 건을 가결했다. 정의당·녹색당 등은 당진에코파워 건설 승인을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다.
 

▶[녹색당 논평]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철회하라 
▶[논평]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철회하라’  
▶[그린피스]지구를 위해 당진으로 뭉친다

 

③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4기(당진 에코 1,2기, 삼척 화력 1,2호기)를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참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향후 35년간 국내 전력 수요를 예상하고 이에 맞춰 발전소 증설·폐쇄, 에너지믹스 등을 결정하는 국가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5년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당진 에코파워 등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④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11~4월) 화력발전소 가동률 하향조정 
 

-“지금 당진에코파워 1호기, 2호기 있습니다만 신규 승인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로 예정이 돼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할 때 미착공 석탄발전소 4기를 친환경에너지 발전으로 계획 변경도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동되는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11월부터 4월까지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입니다. 이때는 화력발전소 가동률 조정이 필요합니다.지금 현재 100%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70%로 떨어뜨리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4월8일 안철수 발언.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언’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참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음
 

⑤독립기구 ‘에너지위원회’ 신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기능 중 에너지시장 규제 및 감독을 하는 역할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구(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해 기능 이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기능 중 신재생에너지, 원전환경관리 등 업무기능은 환경부로 이전
 

-“한전 발전자회사 용량의 80% 이상은 석탄화력과 원자력이며 산업부 고위퇴직자가 퇴임 후 가장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도 한국전력 또는 그 계열회사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석탄화력과 원자력에 불리한 정책을 세우기 어려우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기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구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안철수 캠프의 오정례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의 발언, 4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9대 대선후보, 기후변화·×·너지 정책을 묻다’ 정당초청 토론회에서)
 

▶[가스신문]19대 대선 후보, 정당초청 기후변화·에너지정책 토론회

⑥미세먼지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강화  
 

“지금 현재 국내 미세먼지 기준이 90마이크로그램인데요, 그게 외국에 비하면 너무나 느슨합니다. 그걸 조금 더 엄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외국 같으면 25마이크로그램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4월8일 안철수 발언.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언’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2017년4월8일 안철수 페이스북

2017년4월8일 안철수 페이스북

※참고: 안철수 후보의 국내 미세먼지 기준 발언은 수치가 잘못됐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일평균 기준은 문재인 부분에 있는 표를 참고하면 된다. 다음은 다른나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비교표.
 

2016.4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중에서

2016.4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중에서

2016.4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중에서

2016.4 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중에서

⑦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촘촘한 예보 및 경보체계 
 

-“2018년까지 초·중·고교 및 유치원, 마을회관 등 전국 1만1500여 곳에 I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정확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4월8일 안철수 발언.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언’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안철수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9번)’ 부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안철수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9번)’ 부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안철수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9번)’ 부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안철수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9번)’ 부분

⑧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외교 및 다자간 협력
 

-“경제와 안보와 환경,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외교활동을 펼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당장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UN등 국제기구 환경문제로 채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외교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한중 아이들 생명이 걸린 국가안보, 나아가서는 인권문제 아니겠습니까” (4월8일 안철수 발언.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언’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⑨‘스모그 프리타워’ 도입
 

-“지금 베이징에서 가동 중인 스모그 프리 타워 아실 겁니다. 여기는 또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요, 스모그 프리 타워를 우리도 시범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보는 것이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시범 설치에서 효과가 확인되면 또 확대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가동 중인 것을 보니까 높이 7미터 정도의 탑입니다. 이온화 작업을 통해서 주변에 3만 평방미터 지역의 공기를 다른 지역 대비해서 60%정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번 시범 사업 정도로 해서 정말로 그 주장이 사실인가를 검증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경제에서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스모그 프리 타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4월8일 안철수 발언.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언’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참고: 스모그프리타워는 미국의 펀딩사이트인 킥스타터에서 모금이 진행됐던 사업(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1777606920/the-smog-free-tower)이다. 사업 추진 측은 7m짜리 공기청정기를 도심에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중국 베이징에 전시용으로 설치됐다가 곧 철거됐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문재인 측은 안 후보의 스모그프리타워 공약에 대해 “MB시절 로봇물고기 수준의 공약”이라며 비판했다.
 

▶[한겨레]안철수 ‘스모그 프리타워’ 공약 뜯어보니

 

■유승민(바른정당)
 

①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②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③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④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참고: 환경급전이란 전력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뿐 아니라 환경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발전단가 등 경제성만을 고려하는 경제급전이었다. 지난 2017년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는데 이 개정안에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전기 및 발전 설비의 경제성과 더불어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발전소를 돌릴 때 경제성만 따져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발전소(대개 석탄화력발전소)부터 돌렸다. 이 때문에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소는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발전소 가동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환경 영향도 검토하게 한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만이라도 경제급전 방식이 아닌, 환경급전 방식을 적용해 석탄발전소 대신 가스발전소를 돌리게 해야 한다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
▶[동아일보]‘경제급전 VS 환경급전’...석탄화력발전, 널 어쩌면 좋니

⑤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 및 한·중·일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유승민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6번)’ 부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유승민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6번)’ 부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유승민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6번)’ 부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유승민 10대 공약’ 중 ‘미세먼지 대책(공약순위 6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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