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미세먼지 관리 '엉망' 비판, 해법은?

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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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미세먼지 관리 '엉망' 비판, 해법은?

최예용 0 4811


[이브닝 이슈] 미세먼지 관리 '엉망' 비판, 해법은?


 

MBC [이브닝뉴스] | 입력 2016.05.11.

 

 


◀ 앵커 ▶

봄꽃은 만발하고 싱그러운 신록에 눈이 즐거운 요즘, 야외 활동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미세먼지 수치가 높다는 예보 때문에 외출하기 두려운 날이 많은데요.

최근 2~3년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부쩍 많아지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실제로 미세먼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미 항공우주국, NASA가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대기오염 지도입니다.

오염이 심할수록 붉은색이 짙어지는데, 우리는 빨간 색인 반면에 정작 중국과 더 가까운 북한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오염 물질이 국내에서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환경부의 조사결과,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30에서 50% 정도인 반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는 50%에서 70%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환경부는 당시 사업을 도입하면서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정을 확보하겠다"며 목표치를 발표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도쿄 수준인 40마이크로그램까지, 질소산화물은 파리 수준인 22ppb까지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 측정치를 보면 미세먼지는 목표치에 모자란 44마이크로그램, 질소산화물은 33ppb로 10년 전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또다시 관련 계획을 세우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PM 10은 런던보다 깨끗한 수준인 30 마이크로 그램, 초미세먼지 PM 2.5는 파리에 근접하는 20 마이크로 그램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부의 사업계획, 과연 잘 이뤄지고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석탄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나온 먼지는 3분기엔 남동풍을 타고, 서울까지 그대로 유입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최대 28%가 이곳에서 유래한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 10년 계획에는 이 대목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는지 제대로 검증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PM10을 측정하는 전체 장비 15% 이상이 허용 오차를 벗어날 정도로 부실한데다 초미세먼지 PM 2.5를 측정하는 기기는 절반 넘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빨리 도입을 하다 보니까 도입 당시에 형식 승인을 안 받은 측정기를 도입한 거죠."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였다는 보고도 거짓이었습니다.

2014년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를 목표량보다 2배나 줄인 것으로 보고됐지만 알고 보니 각 지자체에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실제론 목표치에도 200톤 이상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10년 계획에서 모두 18건의 부실 사례를 적발해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수도권의 경우, 이 같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게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배기가스 중에서도 특히, 노후한 경유차가 뿜어내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 2012년 수도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4만 4천 톤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를 제외한 미세먼지 9천8백 톤의 오염원을 조사해봤는데요.

도로이동 오염원, 즉 자동차 배기가스가 4천 톤 정도로 전체의 4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시커먼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은 색상의 매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투명한 매연에도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녹스 (NOx), 즉 질소산화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 부유물질과 결합해 PM 2.5의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주원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보도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지난 10년간 노후 경유 차량에 설치해 준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DPF를 달아봤습니다.

검은색 매연이 하얗게 변하고 미세먼지 농도도 50분의 1인 141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녹스로 불리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정수/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 장치는) 유해한 배출가스를 줄여주기 위한 장치고요. 질소산화물, 즉 녹스(NOx)를 줄이는 기능은 많지가 않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수도권에서 경유차 82만 대에 이 장치를 달아줬습니다.

들어간 예산만 1조 3천억 원.

여기에 아예 폐차를 시키거나 경유차를 LP가스차로 바꿔주는 비용까지 합치면 모두 2조 4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5년 사업 초기 환경부에서 달아준 장치는 저속으로 달릴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깨져버리는 불량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관련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결국, 해법은 매연을 뿜어내는 경유차를 줄이는 건데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웬일인지 경유차가 점점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유의 가격을 올린다거나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막는 등 몇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휘발유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1년 전에 비해 26만 8천 대 증가했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LPG 차는 8만 3천 대 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 는 무려 68만 4천 대나 늘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경유차 판매가 줄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비싼 휘발유 값과 연비 때문에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주요도시들은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극약처방을 내놓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은 시 전역에 승용차를 제외한 경유차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본 도쿄 역시 2.5톤 이상 화물차나 버스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과 이탈리아 로마는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차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최근 인천과 경기도 등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보도내용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배출가스 불시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차고지를 두고 서울로 들어오는 경유 버스들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시 단속원]
"배출가스 검사가 1분 정도 시행되겠습니다."

서울의 모든 시내버스는 오염물질이 없는 CNG 버스지만 경기와 인천 버스 상당수는 여전히 경유차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충전소 하나 짓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유가가 낮은 상태에서 충전소를 또 누가 지을 것이며…"

서울시는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에 노후된 경유차 운행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백승학/서울시 저공해사업팀장]
"서울의 경유차들을 아무리 단속해도 경기도나 인천에서 오는 차량들이 매연을 뿜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연저감장치 장착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데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공해차량 운행 제한 근거 조례가 있는 곳은 단 2곳뿐이어서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 앵커 ▶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수칙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죠.

최근 들어서는 눈으로 보기엔 하늘도 맑고 파란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의 배신'으로까지 불리는데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운동장에서 발야구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 이 지역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94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

서울의 또 다른 학교도 축구에 농구까지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생]
"오늘 학교에서 체육대회까지 했어요. 평소보다 목이 더 칼칼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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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여 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경훈/대회 참가자]
"죽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 끼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완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을 때 골프나 걷기 운동은 물론 달리기는 특히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성인의 호흡량은 가만히 있을 때 1분에 6ℓ~10ℓ, 달릴 때 약 50ℓ로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한 선수는 여자 130ℓ, 남자 180ℓ까지 늘어납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도 스무 배 가까이 흡입하게 됩니다.

 

 

[이승룡/고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공해 입자 물질이 우리 폐·기관지·폐포에 침착됩니다. 운동 효과보다는 미세먼지를 마셔서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 전권호/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

[Q. 맑은 날도 미세먼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하늘이 깨끗한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황사가 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미세먼지 중에 굵기가 상대적으로 큰 PM 10 같은 것들은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빛에 의한 산란으로 산란을 덜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미세먼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굵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예보가 되거나 경보가 나오게 되면 실내 활동을 주로 하고 실외활동을 하실 때는 마스크라든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기사 원문 보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1118050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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