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일석면피해자 워크숍] 부산양산서 6월3~4일 양일간 열린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홈 > 유해물질추방운동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2013 한일석면피해자 워크숍] 부산양산서 6월3~4일 양일간 열린다

최예용 0 5778


68-1.JPG

<결의문>

석면사용추방과 석면피해근절을 위한

2013년 한국 일본 석면피해자 워크숍을 개최하며...

 

과거 기적의 물질, 기적의 섬유라며 칭송받았던 석면은 오늘날 연간 12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시민들을 석면질환으로 사망케 하는 최악의 노동재해물질이자 공해물질로서 조용한 시한폭탄이 되어 우리 앞에 왔다.

아시아에서 과거 가장 많은 석면을 사용해온 일본과 한국 두 국가는 현재 석면사용을 금지하였지만 가장 많은 석면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만 명 이상의 석면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한국에서는 천명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지만 향후 10년을 기점으로 석면피해 발생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석면피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된 국가차원의 경제개발정책으로 물질이 인간의 생명에 끼치는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방비로 사용하게 한 국가의 물질사용 불감증이 원인이며, 또 하나는 석면의 유해성 경고를 무시한 채 노동자의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이윤 추구만 혈안이 된 자본의 탐욕이 원인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석면피해자들과 노동보건 및 환경보건운동가 그리고 의학과 법학분야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석면사용추방과 석면피해 근절을 위하여, 석면피해자운동의 조직화와 활성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각자의 활동의 경험과 고통을 나누고 양국의 석면피해구제 제도개선 및 양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의 석면추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결의하고자 한다.

1. 2007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교류활동과정에서 석면문제는 일국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수차례 진행되어온 한 일 양국간 석면추방을 위한 교류를 바탕으로, 석면피해자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앞으로도 양국의 석면피해자들은 석면사용금지와 석면피해근절을 위하여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 1980년대초 석면피해가 드러나면서 석면규제를 시작했던 유럽과는 달리, 2005년의 구보타 쇼크를 경험하면서, 2007년의 석면방직공장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뒤늦게 석면규제를 실시한 일본과 한국의 정부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고 석면피해의 규모를 더 확대시킨 책임을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과거 무분별한 석면사용으로 이익을 봤던 많은 기업들은 그러한 이익이 노동자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석면피해자의 고통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우리들은 국가와 기업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에 해당하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 현재 한국과 일본의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피해자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석면으로 인하여 많은 질환이 발생되고 있지만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만이 석면피해 구제대상으로 되어있고, 똑같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환경성피해자, 노동자피해자로 구분하여 치료와 보상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인정절차도 복잡하고 협소하여 석면피해자임에도 구제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은 양국의 정부가 석면피해자의 입장에서 석면피해구제제도가 격차와 사각지대가 없는 구제와 보상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4.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는 석면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많은 아시아국가에서 전 세계 석면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일 양국이 그동안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석면공장을 공해 수출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아시아지역에 석면수출을 용인한 양국의 정부와 공해산업을 이전한 석면수출 기업은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아시아지역에서의 석면사용을 중지해야하며, 이후 발생할 석면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아시아지역의 석면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석면피해자 연대를 모색하고 2009년에 결성된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 활동에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결의한다.

5.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로테르담 국제환경협약에서 많은 회원국가들과 전문가 및 석면피해자들이 백석면에 대한 위해정보를 수출국이 수입국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짐바브웨 등 석면수출 3개 국가와 인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석면을 많이 소비하는 4개 수입국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한국과 일본 석면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국제사회가 지구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물질인 석면을 철저히 통제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4년 로테르담 협약에서는 반드시 백석면이 무역규제물질에 포함되도록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3년 6월 3

2013 한국 일본 석면피해자 교류 워크숍 참가 일동

----------------

한일석면피해자 교류모임 프로그램

 

[목적]

- 양국 석면피해자의 만남을 통해 격려와 정보 교환을 도모한다.

- 양국간 피해자 교류의 교훈이 아시아 석면피해자 연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피해자교류가 되는데 보다 환자가족단체 활동 실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용]

1. 일정 : 2013년 6월 3일(월) – 4일(화)

2. 장소 : 부산 BTC 아카데미(개인세안도구 지참)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호포 새동네길 5

- 전화번호 : 055)370-0370

- 지하철 : 2호선 호포역 2번 출구(걸어서 10분 정도 소요)

 

3. 참석자 현황(총 90여명)

- 일본 : 22명(남성 : 15명, 여성 : 7명)

- 반코 : 14명(집행위원 4명, 광산피해자 4명, 중피종피해자 6명)

- 부산석면공대위(부산지하철 7명, 한노보연 1명, 환경운동연합 2명, 민심 1명, 민주노총 2명, 공대위 3명, 피해자협회 30명)

- 중피종피해자 6명

 

 4. 프로그램

날짜 및 시간

프로그램

준비단위

6월 2일(일)

김해공항 도착

숙소이동, 저녁식사

 

6월3일(월)

10시30분~11시

참가자 접수

준비팀

11시~11시30분

환영인사

- 이성숙시의원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강동묵교수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김태진위원장

- 한국 피해자 대표자 인사(박영구 회장님)

- 일본 피해자 대표자 인사(후루카와 회장님)

준비팀

11시30분~ 12시30분

피해자모임 활동소개 및 현황

- 일본피해자모임 활동보고

- 가족지원의 실천경험

일본(후루카와회장 : 아마가사키, 센난활동소개)

12시30분~ 13시30분

점심식사

 

13시30분~ 14시30분

피해자모임 활동소개 및 현황

- 부산피해자모임 활동보고 및 현황

- 석면광산피해자 현황

- 중피종피해자 현황

 

부산피해자모임

광산피해자

중피종피해자

14시30분~ 15시30분

양국의 석면보상 및 피해구제의 문제점

-일본의 폐암기준을 둘러싼 공방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일본 : 고바야시(폐암환자)+후루야

한국 : 반코

15시30분~ 15시50분

휴식시간

 

15시50분~ 16시40분

석면피해 책임의 문제(기업, 국가책임 규명)

- 일본의 소송 결과

- 한국의 소송결과

일본 : 센난(유오카), 교원피해(우타가와), 니치아스(나카무라)

한국 : 서은경변호사

16시40분~

17시 40분

그 외 내용 공유

- 악성중피종 질환에 대한 간호 체제 및 환자단체 제휴 등

- 부산시 석면방직공장 주변 건강검진 결과 공유

- 노테르담 국제회의 결과 공유

 

일본 : 후루카와

 

부산석면공대위

후루야 사무국장님

17시40분 ~ 17시50분

결의문 낭독

양국 대표자

18시~ 20시

저녁만찬 : 피해자 교류모임

준비팀(전체사회)

6월

4일

(화)

~ 9시30분

아침식사(7시~8시) 이후 집결(BTC 아카데미 앞)

준비팀

9시30분 ~

10시20분

부산시청 앞 집결

준비팀

10시30분 ~ 11시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

준비팀

11시 ~

13시30분

양산 통도사 이동 후 점심식사(12시~13시)

준비팀

13시30분 ~ 15시30분

양산 통도사 견학

준비팀

16시30분~

18시

부산역 숙소 도착 후 자유시간

준비팀

18시~20시

부산역 근처 저녁식사

준비팀

6월 5일(수)

입국

일본참가자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