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국가책임인정 – 오사카지방법원 센난2진 소송

아사히 신문 2012년 3월28일자 기사

오사카남부 센난지역의 서견건강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약 11억3천만엔의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제2진 소송의 판결이 28일 나왔다. 오사카지법 해당 재판장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55명중 50여명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34명이 참여한 1진 소송의 경우, 지난 2010년 10월5일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11년은해 8월 항소심에서 역전패소하여 연재 상고중이다. 증상이 악화된 원고가 계속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세번째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원고 55명은 약 100년전에 센난지역에서 시작된 석면방직업계의 노동자들과 유족들이다. 원고는 “ 국가는 2차대전 전에 조사된 석면가루의 건강피해 위험성을 위험성을 인식했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국배기환기장치 설치와 방진마스크 착용지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1인당 3300만~4400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국가는 “ 1947년부터기술발전에 대응해서 규제해왔다, 위험성을 인식한 것은 역학조사결과가 축적되어 석면폐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 폐질환법이 제정된 1960년 이후 적절하게 예방책을 취해왔다” 라고 반론하며 청구기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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