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크게 세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1) 구제보상금이 너무 낮다. 동일질병 산재보험금의 10-20%수준에 불과, 2) 판정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폐암의 경우 심하다. 3) 구제기금 조성에서 석면제품을 사용하여 영리를 취한 자동차회사 등이 대거 빠져 기금을 너무 적게 조성하고 있다. 

이상의 3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래 한국일보의 기사내용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구제법입니까? 기금을 운영하는 환경부 행정관리들을 위한 것입니까? 피해자들을 위해 지급해야 할 기금과 비슷한 수준의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73.6%의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낮게 구제수준을 잡은 것이고, 잠재해 있는 많은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입니다. 해결방향으로, 1) 구제보상금은 최소 산재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2) 판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환경노출력을 적극 반영하고, 유럽선진국의 판정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3) 자동차회사 등 석면제품을 부품 등으로 사용하여 돈을 벌어온 기업들도 기금을 내도록 해야한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