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3월7일 오전11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전국학교운동장석면피해대책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감람석운동장 석면피해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멀리 경남 하동의 하동초등학교, 인천 영선초등학교 학부모 10여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참여했습니다.

감사원앞 기자회견후 하동초와 인천 영선초 학부모 대표들이 감사원 민원실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감 사 청 구 이 유 서>

 

제목 : 전국 10개 학교 감람석운동장 설치 결정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교사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노출시킨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

 

바른 나라, 깨끗한 정부, 올바른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전국 10개 학교의 감람석운동장에서 검출된 1급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된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청구인 모임입니다.

 

교과부는 지난 2009년 7월 28일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감람석파쇄토 조성을 위해 하동초교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2009년 7. 27.자 ‘하동초등학교 운동장 시범조성 추진계획’에는 감람석파쇄토가 일본의 학교운동장에 다수 포설, 고급천연잔디운동장 및 골프장에 사용하고 있다며 잠실야구장, 문학야구장, 고려대학교 송추야구장등에 포설된 것을 적시하면서 하동초등학교에 감람석운동장 사업을 결정 감람석파쇄토운동장 조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 설치된 하동초등학교 감람석운동장은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기준치의 35배가 검출된 위험한 운동장이었습니다. 석면은 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13년전 석면관련 일을 단 3개월만 하였던 분이 폐질환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보도되었듯이 성인에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물질입니다.

 

그러나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ABS수치가 기준치(실내 대기 기준치 0.01f/cc)의 150%~275%가 초과되었다는 것입니다. ABS(활동근거시료)란 거주 또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활동에 의해 토양이 교란되어 공기 중으로 비산된 석면을 측정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측정방법인데 하동초등학교는 기준치의 1.5배에서 2.75배가 초과되었습니다. 이는 석면광산지역에서나 측정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감람석운동장이 시공된 전국 8개 학교(추가확인된 인천 영선초, 광주 서림초 제외) 중에 쌍용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먼지시료채취에서는 8개학교 중 5개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도 석면검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석면측정은 단하루 측정한 결과로 보아 감람석이 조성된 10개 학교 모두가 운동장 뿐 아니라 학교 교실에 까지 석면노출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동안 수차례의 요구에도 공개를 거부하다 지난 1월 9일 공개된 교과부의 ‘감람석파쇄토 운동장 내

석면조사’ 검사결과 용역보고서에는 기존의 사문석(蛇紋石, serpentine) 계열의 백석면 외에 바늘과 같이 날카로운 모양의 형태를 지닌 각섬석인 트레몰라이트가 학생들의 호흡기로 흡입되었음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나타난 경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밝혀보고자 전국학교운동장석면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여

1) 교과부사과와 관련자 문책

2) 장기암보험 가입

3) 환경부제시안에 대한 교과부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결국 하동초등학교와 인천영선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10개 학교의 감람석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이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우리 학부모들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으며 우리 아이들의 석면피해에 대한 걱정은 평생 부모로서 짊어지고 갈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최초로 시공한 하동초등학교 감람석운동장 설치과정과 전국10개 학교 감람석운동장 석면검출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 감사 청구를 의뢰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2009년 6월 17일 하동초등학교에서 하동교육청으로, 하동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하동초교의

“2009년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 변경 신청 사유서 제출”후 동년 7월 4일 교과부 연구사가 하동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2009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시 없었던 감람석운동장에 대하여 설 명한 경유와 이유

 

2) 교육과학기술부가 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동장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전인 2009년 7. 27. ‘하동초등학교 운동장 시범조성 추진계획’을 통하여 감람석운동장설치를 결정

한 경유와 이유

 

3) 교육과학기술부는 하동초등학교 감람석운동장 시범 조성 사업 검토 과정에서 감람석파쇄토의 인체

유해성 여부 확인을 위해 생산광산인 (주)신립(안동광업소)을 방문(’09. 7월, 담당연구사)하여 석면

불검출 등을 확인(주식회사 신립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 -

‘09.7.20, 분석결과보고서 - ’09.7.20 제출하였음)함에 따라, 하동초등학교는 감람석운동장 조성용

으로 (주)신립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10. 1. 14 – 1. 23까지 감람석 파쇄토를 717톤을 납품 받

았으나 납품받은 감람석파쇄토에 석면이 기준치의 35배가 검출되었는 바,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체

적으로 감람석파쇄토의 인체유해성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주)신립의 시험성적서에만 의존한 이

유와 하동초등학교 감람석운동장 조성완료 후 인체유해성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유와 이유

 

4) 석면이 함유된 감람석파쇄토가 조달물품으로 등록되어 나라장터를 통하여 무석면 자재로 유통되고 시공된 이유

 

2012년 3월 7일  

 

전국학교운동장석면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