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

석면질환에 시달리다 끝내 운명하신 고 ‘이기태’ 님,

더 늦기 전에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업체 현장을 폐쇄조치하고,

전 주민들에 대한 정밀진단과 정당한 보상제도가 뒤따라야한다!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의 폐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 곳에서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오신 고 ‘이기태’님도 석면폐증으로 공식 인정받은 지(2011.4.4) 불과 3년여 만에 끝내 작고 하셨다(2014년 12월14일). 그뿐 아니라 금년의 검진에서도 석면질환으로 의심되는 유소견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죽음의 공포로 내몰고 있는 석면광산 터에 2001년, 청양군에 의해 버젓이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되고, 2013년의 일반폐기물 매립사업 신청 건까지 소송 진행 중에 터무니없는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마을 한 가운데 석면광산 터와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자리한 강정리에 중피종암 사망자와 석면폐증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석면함유율을 따지고, 업체의 권리도 보장되어야한다는 괴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허가권과 지도감독의 책무가 있는 청양군 및 충남도와 업자의 유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인근의 부여(은산 대양리)와 예산(대술면 궐곡리)에서 진행된 폐기물처리업 추진과정에 소위 브로커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에코○○○’가 이미 2011년에 강정리에 회사의 주소지를 이전 등기를 한 사실에 비춰볼 때, 또 다른 검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이 같은 숱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쩐 일인지 사법기관은 자못 팔짱을 끼고 있는 형국이며, 주민들은 청양군수 마저 강정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여긴다.

문제의 폐기물업체의 허가 및 지도감독의 사무는 충남도가 청양군에 조례로 위임한 사무다. 이를 근거로 충남도에 2013년 12월부터 ‘주민감사청구’ 및 ‘직무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제도에 근거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기대했으나, 1년 여 기간 동안 변변한 조사조차 ‘안’ 한 채, 오히려 책임회피와 변명, 직무유기로 일관함으로써 해당업체로 하여금 증거인멸과 위장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권리침해 구제를 외면하여 그 피해와 우려는 증대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우여곡절 끝에 충남도에 ‘강정리 석면 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특위의 성패는 충남도와 청양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 전제다. 환경권과 건강권 등의 침해구제를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건도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고려없이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석면질환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은 여러 한계가 있다. 예컨대 ‘진폐증’에 비해 보상의 내용과 비용 등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최소한 형평에 맞는 수준으로도 개정이 요구된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해온 충남도와 청양군을 비롯하여 정부 및 유관 공공기관의 자성을 촉구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수십 년을 ‘석면’으로 인한 불치의 질환에 시달리다 끝내 운명하신 고 ‘이기태’님의 평온한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2014년 12월 16일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신언석 양수철 이상선 장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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