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료] 3월30일 본회의 가결된 제조물책임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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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료] 3월30일 본회의 가결된 제조물책임법 개정법률안

최예용 0 3263

2017년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조물책임법 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단, 부칙1조 시행일에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수정되어서 가결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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