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구제법안에 대한 찬반의견 소개]

가습기살균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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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구제법안에 대한 찬반의견 소개]

최예용 0 3745

2017년 1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우원식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16년 12월말 환노위가 통과시킨 구제법안에 징벌조항이 빠졌다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주로 판정단계 1-2​의 옥시제품 사용자들입니다. 이들은 징벌조항으로 옥시 등 제조사로부터의 피해배상을 제조사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방식이 아니라 법에 의해 정당하게 그리고 징벌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자료를 구해 밑에 소개합니다)  

 

이에 대해 이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의원은 기자회견 후 별도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2016년 12월30일 환노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 클릭)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612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넷은 이 법에 대해 국회법사위 논의과장에서 문제점이 최대한 보완되어 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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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는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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