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014 8 31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모임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피해자대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와 가해기업 처벌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원인 미상 간질성 폐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피해자와 가족 등 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조사 대상자 중 일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긴급구호 성격을 띠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나 '옥시' 등 가해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를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살인죄'로 형사 고소한 15개 기업을 처벌해 다시는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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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모임 "정부와 가해기업 상대 투쟁 이어갈 것"

"정부 포괄적인 피해 지원책", "가해기업 처벌 필요"

26일 가해 15개 기업, 살인죄로 檢 고소

뉴스1, 2014 8 31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3주기 피해자추모대회에서 피해가족들이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2014.8.3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구제와 대책 활동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족모임)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전국피해자 추모대회'를 열고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정부와 가해 기업을 상대로 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를 이식하거나 장애로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억울한 죽음과 고통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렇게 아픈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포괄적인 피해 지원책을 요구했다.

가족모임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피해유형, 사용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1차 피해접수와 판정결과 361명이 접수해 168명만이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사망자 지원대상은 75명이다.

가족모임은 "정부의 등급별 피해지원으로 피해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판정의 폭을 더 넓히고 좀 더 포괄적인 방식의 피해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나 살인제품을 만든 가해기업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이 없다"며 "(피해) 원인은 밝혀졌고 일부지만 공식적으로 피해자도 확정돼 있으나 책임소재는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유통한 살인기업, 가해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며 "가해기업 살인죄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피해자 126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개 가해기업을 서울중앙지검에 살인죄로 고소했다.

또 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 특별법 통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적합한 사회적 합의기준 마련 ▲피해자 구제기금 조성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제품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유통관리 주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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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법 통과·가해기업 처벌해야"

국회의원회관서 3차 '전국피해자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