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0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의 답은 환경·산업안전 규제 완화가 아니다"면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요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의 안전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다.

최근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화평법과 화관법 때문에 새로운 물질 관련 투자가 어렵고 등록 등에 비용 부담도 크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유해 정보 없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화평법"이라며 "규제 완화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순도 불화수소가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임에도 외면받은 것은 강화된 환경 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입이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이라며 "규제가 완화됐을 때 국내 기업이 저렴한 중국 화학물질과 경쟁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의 답을 환경규제 완화에서 찾는 것은 오히려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보다는 산업 활동 기반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화학물질 관련 중복 규제 역시 규제 완화보다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리를 일원화해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는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화평법의 위상을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법으로 상향시키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 '안전', '소비자' 등이 적힌 종이 상자로 만든 피라미드 탑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정답은 규제 완화가 아니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규제 완화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