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2] 문 대통령 직접 '가습기 사과' 검토…재조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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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2] 문 대통령 직접 '가습기 사과' 검토…재조사 가능성도

최예용 0 3850

2017년6월5일 환경의날 jtbc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두 꼭지 집중보도의 두번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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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또 지원 확대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재수사 가능성과 함께 정부 차원의 보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특별기구 설립이나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오던 검찰은 지난해 초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 몇몇에 대한 처벌에 그쳤고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고발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진상 규명이라는 건 이미 확인된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법적 처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국가 책임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지시하면서, 보상한도나 피해 인정기준 등이 개선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현재는 피해등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3, 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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