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
2012. 3. 12. 월 <손석희의 시선집중> 뉴스포커스
경기 양일초 등교거부 그 후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 자식을 지키는 양일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이영주 공동대표
☎ 손석희 / 진행 : 뉴스 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연결할텐데요. 지난 2월 초에 이제 한 한 달 좀 넘었나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양일초등학교의 학생 절반 이상이 등교 거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 미니인터뷰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불과 한 100여m 떨어진 곳에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150여 개 공장이 들어서 있어서 유해물질이 그대로 이 초등학교로 날아들어서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등교를 거부한 건데 최근에 공장 주변에서 석면이 발암물질이죠. 대표적인. 이 석면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전히 고양시하고 교육청은 뚜렷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새학기가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양일초등학교 주변에 환경조사를 진행한 환경보건시민센터하고 학부모 대표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 최예용 : 네,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현장조사를 다 하셨을 텐데 지난번에 연결한 학부모님 말씀으로는 초등학교하고 공장들이 불과 한 1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가서 보시니까?
☎ 최예용 :그렇습니다. 학교 뒤편으로 성당이 하나 있는데요. 성당 너머로 바로 공장지대가 쫙 펼쳐지고 있어서 100m가 채 되지 않더군요.
☎ 손석희 / 진행 : 거기 그 많은 공장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 있단 말씀이시죠?
☎ 최예용 : 예, 거기가 삼일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이었는데요. 고양시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장들이 한 170개 정도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공단이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를 거기다 지은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공장들이 들어온 건가요?
☎ 최예용 :공단이 있는 상황에서 지어진 거구요. 사실 그 학교와 신시가지 라고 할 수 있는 위시티 그런 지역 자체가 공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 위에 지었는데 그 옆으로 계속 공단이 있는 그런 밀접해 있는 상황을 정리하지 않은 거죠.
☎ 손석희 / 진행 :거기 초등학교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참 감각이 없어 보이는 그런,
☎ 최예용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보시니까 진짜로 시멘트 분진이라든가 이런 먼지가 상당히 좀 심하던가요?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 최예용 :예, 맞아요.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보다는 공장이 여러 가지 화학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날아오는 유해 화학물질이 우려스럽고요. 게다가 입지 자체가 이게 양쪽으로 조그마한 산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바람골이 있는데 기상청의 자료를 보니까 북풍이 두 방향이에요.
☎ 손석희 / 진행 :북쪽에서 날아오는군요.
☎ 최예용 :예, 바로 북쪽에 위치한 공단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이 주거지역인 아래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그런 조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러면 이번에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실시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군요.
☎ 최예용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공단에 오른 쪽 위 서쪽 이런 쪽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에 오래 된 마을에서 암환자가 많다고 해서 암환자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공장 지역 중에서도 특히 발암물질이 어느 지역에서 날아올지 어느 공장에서 발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석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 손석희 / 진행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최예용 :암환자는 주민들의 주장대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대개 호흡기 계통입니까, 그런데?
☎ 최예용 :그렇습니다. 견달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전부 27가구인데요. 전부 최근 10년 사이에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 건너 한명씩 암환자가 있는 셈이고요. 그 중에 8건이 폐암이고 후두암이 1건, 전체 75%가 호흡기계 질환이고요. 위쪽에 존재하는 마을은 최근에만 한 7, 8명의 폐환자가 발생해서 사망하거나 한명 정도가 생존해 있는 정도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래쪽 신시가지를 빼놓고 나머지 세 공단을 둘러싼 세 지역에서 최근 한 21건의 암이 발병했고 그 중에 76%인 16건이 주로 폐암인 호흡기계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석면의 경우에는 아까 소개하신 건축폐기물 처리 공장이 굉장히 큰 게 한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요. 공장 측에서 공장 내부를 못 들어가게 해서 공장 주변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그 지붕재로 쓰이는 슬레이트로 보이는 그런 석면 의심 물질을 8개를 샘플링해서 분석한 결과 7개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농도는 최고 18%의 백석면, 하나에서는 오래 전인 1998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갈석면이라는 그런 발암정도가 상당히 강한 그런 석면도 검출이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게 백석면보다 갈석면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면서요?
☎ 최예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발암물질이긴 한데요. 갈석면, 청석면의 경우에는 침상 형태로 돼 있어서 폐에 들어가면 쉽게 꽂혀서 암을 훨씬 더 강하게 일으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일찍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저희가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도 왜 초등학교 운동장에 석면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 최예용 :예,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것에 대한 조사결과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주말과 오늘 연속해서 학교 주변의 석면 문제로 또 문제가 되는군요.
☎ 최예용 :그렇습니다. 학교 석면 문제 그러면 보통 학교 건축물 안에 석면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주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 손석희 / 진행 :운동장에서 검출된 것이 있고요. 문제가 된 건 그것이었고요.
☎ 최예용 :그런데 양일초등학교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경우는 학교 건축물보다는 학교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석면이 날아오는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위험한 건 마찬가지일텐데
☎ 최예용 :오히려 어린이가 더 안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석면에 노출되면 잠복기인 한 10년에서 30년 정도를 지나서 암이 발병하는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청년이나 장년이 된 30대 이르면 20대도 조금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3, 40대에 암이 걸리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회적으로 큰 문제죠.
☎ 손석희 / 진행 :부모님들이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그게 실제로 지금 조사하신 것이 과학적으로 볼 때에 공장에서 온 것이 틀림없고 또한 그 농도가 우리가 뭐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넘는 것인지 그걸 증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 최예용 :일단은 그동안에는요.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암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폐질환 암이 많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자치단체에서 대기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해 가지고 사실은 오리무중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쭉 둘러보니까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레미콘 공장이 있고 그렇다면 건축폐기물이라는 것이 요즘 석면이 철저하게 걸러져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석면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석면을 초점을 맞춰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역시 이제 그런 석면 폐기물이 확인이 된 거구요. 농도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렇다면 건축폐기물 처리장이라는 것이 건축물 폐기할 때 나오는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와 가지고 그걸 잘게 파쇄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순환골재라는 이름으로 주차장 바닥이나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산이 굉장히 먼지비산이 많이 됩니다. 주변으로 오랫동안 그런 석면이 함유된 먼지비산이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손석희 / 진행 :노동부하고 환경부의 관련법을 보면 석면 함량이 0.1% 이상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예용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양일초등학교 주변지역에서 석면이 최고 농도가 18%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배 이상 나온 건가요?
☎ 최예용 :굳이 농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석면의 종류가 지붕재로 쓰이는 슬레이트 석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의 모든 농가 지역이나 이런 데 슬레이트 석면 문제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건설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요. 같은 석면 슬레이트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파쇄하고 분쇄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예, 걱정스러운 결과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예용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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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계속해서 자식을 지키는 양일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줄여서 자양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주영 공동대표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이주영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 이주영 :잠을 못자죠. 날마다 엄마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 손석희 / 진행 :지금 양일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이주영 :올해 신입생까지 포함해서 한 900여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 중에 지난 번에는 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3월에 본격 개학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등교거부하고 있나요?
☎ 이주영 :지금 현재로는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 이상이 학부모가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요. 1차 등교 거부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새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지는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학부모님들이
☎ 손석희 / 진행 :그렇겠죠.
☎ 이주영 :조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등교거부를 시킨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이주영 :네, 평생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 손석희 / 진행 :그러니까요. 또 학기가 시작됐다는데 막상 안 보내기도 참 그렇고 해서 일단은 보내는데 보내면서도 모두들 걱정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주영 :네, 네.
☎ 손석희 / 진행 :그러면 자녀 분 중에는 한 어린이만 다니는 건가요?
☎ 이주영 :그렇고요. 현재 7살인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내년에 또 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렇군요. 걱정이 두 배가 되시겠습니다.
☎ 이주영 :예.
☎ 손석희 / 진행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 이주영 :아이들은 일단은 친구가 보고 싶다고 그러고 1학년 아이들은 엄마들 말에 의하면 새로운 책가방을 닦으면서 언제 학교 가냐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엄마들이 아이들하고도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가 학원에서 학교 그 시간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곳에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신발주머니를 들고 오는 실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이른바 지금 본의 아닌 홈스쿨을 하게 생긴 셈이군요.
☎ 이주영 :예,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2월 초에 1차 등교거부가 있은 이후에 고양시청하고 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주민, 이렇게 해서 세 차례 협의차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고양시청과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보이던가요?
☎ 이주영 :일단은 저희는 근본 문제 해결은 학교 부지를 이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학교와 이러한 유해시설이 양립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단 한번도 양립할 수 없다 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접근은 정말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미봉책을 제시했지만 절차나 그런 행정적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 미봉책이라는 것은 그나마 어떤 것이었는지요?
☎ 이주영 :저희가 요구한 거죠. 대기질오염 측정소를 설치해달라, 아니면 일단은 조업 중단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불법조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달라, 아니면 CCTV을 설치해달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그야말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데 작년 8월에 고양시에서 대기오염이라든가 대기중 석면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했을 때 법정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 말로는 상당히 농도도 높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조사 결과 내용은 다 들으셨겠죠?
☎ 이주영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기오염 법적기준치라는 건요. 그냥 도로에서 그 미세먼지 농도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은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거구요. 일단은 그 미세먼지 농도에 들어있는 질의 차가 질이 어떻게 나쁜지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환경상 그 미세먼지 농도에 들어 있는 미세먼지가 도대체 얼마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아이들한테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인지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아시다시피 법적 기준치라는 건 성인 기준치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약을 먹여도 반을 먹이고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먹이는데 개발도상국 기간에 만들어졌던 법적 기준치를 초등학생 아이한테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당초에 공단이 거기 있는데 학교를 거기 세웠다는 것 자체가 참 무감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 이주영 :네.
☎ 손석희 / 진행 :지금 결과적으로 학교를 옮기거나 공단을 옮기거나 둘 중에 하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학교부지를 다른 곳에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죠, 현실적으로?
☎ 이주영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교육청에서 학교 인허가 당시에 이제 시청에다 협의의견서를 제출했었어야 했어요. 저희가 문서를 살펴 본 결과 딱 한마디 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요인 없어야 한다 라고만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한 것은 인근에 있는 원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 주변의 소음, 교회소음, 골프장 소음,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고요. 또 펜스가 낮아서 골프공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일초에 대해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사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이거군요.
☎ 이주영 :예.
☎ 손석희 / 진행 :그건 다시 말해서 교육청 그 당시 입장에서는 양일초등학교를 아무튼 초등학교 하나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는 여기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적용됐던 많은 환경영향평가문제에 있어서 여기서는 소홀했다, 이런 얘기로 결론이 되네요.
☎ 이주영 :그리고 저희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부지가 여기 아니라 원래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현재 고양 국제고가 있는 자리였는데요. 아파트가 이곳에 위치하기 위해서 좀 가림막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학교 때문에 그 뒤에 유해시설이 평지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 손석희 / 진행 :그 말씀은 그러니까 혹시 아파트 분양하는데 있어서 어떤 상업적 요인이 여기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
☎ 이주영 :예,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엄마들은.
☎ 손석희 / 진행 :참 이게 학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 이주영 :예, 게다가 얼마 전에 금요일 날, 지난 주 금요일 날 교육청을 방문했었습니다. 항의방문차. 그런데 여전히 학교 주변시설과 양립성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옮기는 건 굉장히 힘들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8시간 동안 대책을 요구해라, 우리는 등교거부를 빨리 풀고 애들을 보내고 싶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지청이 그럼 전학을 가겠느냐, 아니면 분산 수용을 해서 애들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안을 제안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고양교육청에서 학교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수요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참 재미 있어집니다.
☎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난번에도 계속 그렇게 문제가 돼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도 함께 걱정해주실 것 같군요. 고맙습니다.
☎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 손석희 / 진행 :자식을 지키는 양일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의 이주영 공동대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