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다시하라

각 당은 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 재가동하라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재조사하라

 

대통령을 바꾼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고 있지만 곳곳에서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사망자만 1,181명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최소 피해 추산의 10%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다행히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의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은 작년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우원식 위원장은 매우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이끌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방해와 반대로 정부의 책임과 사과를 끌어내지 못했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사장과 외국인임원 그리고 영국본사를 청문회장에 오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연장하려 했지만 역시 당시 여당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작년의 제1야당이 이제 여당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없어졌고 갈라져 모두 야당이 되었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규명에 큰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검찰 책임자도 물러났습니다.

 

이제 곧 환경부 장차관도 모두 바뀔 것입니다. 작년 국정조사장에 나왔던 7-8개 정부부처의 차관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나몰라라 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었습니다. 이제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모두 바뀌면 정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감사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문제점을 낱낱히 짚어내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은 재수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다시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2016년 8월~10월에 반쪽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엉터리 정부의 엉터리 피해대책을 물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스러지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보듬어야 합니다.

 

6월5일은 세계환경의날입니다. 매년 정부는 이날 대통령이 참가하는 환경의날 행사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달라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환경피해자들을  초대해 이들을 위로하고 그간의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8월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7년이 됩니다. 100여일 남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는 새정부의 개혁과제 1순위로서 반드시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

 

1.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다시하라

2.     각 당은 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 재가동하라

3.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재조사하라

 

 

2017년 5월1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강찬호 가피모 대표 (010-5618-0554),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 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