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6년8월18일

 

기/자/회/견/안/내

 

제목;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 거부한다!

잘못된 기준에 의한 3-4단계 판정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정기준 제대로 만들때까지 판정중단하라,

정부판정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일시; 2016년8월19일 금요일 오전11시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배경;

18일 발표된 정부의 3차 조사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엉터리 판정결과를 거부하고 이후 제대로된 판정기준이 나올때까지 정부의 판정절차를 거부합니다.

프로그램;

정부의 3차 판정결과의 문제점; 최예용 소장

3차 판정결과 비판 및 이후 판정절차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2015년도 피해신고자; 김미란, 이재성 외  

2016년도 피해신고자; 1-2명

별첨자료;

정부의 3차 판정결과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안

환경부 보도자료; 3차 판정결과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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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1. 판정대상; 752명의 21.9%인 165명에 불과,
  2. 정부지원대상인 1-2단계는 21%에 불과한 35명, 비지원대상 3-4단계는 대부분인 79% 130명, 그 중에서 정부 건강모니터링 대상에도 못 들어가는 4단계는 절반인 49.1%,
  3. 사망자 49명중에서는 1-2단계는 37%인 17명, 3-4단계는 63%인 29명, 4단계 사망은 전체사망의 52%인 24명.
  4. 정부지원 1-2단계 vs 정부비지원 3-4단계 판정비율
     • 1-3차 695명중 37.1%(258명)/62%(431명), 1차 361명중 47.6%(172명)/51%(184명,) 2차 169명중 30.2%(51명)/69.2%(117명), 3차 21%(35명)/79%(130명), 즉 3-4단계 비율이 1차51%<2차69.2%<3차79%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 사망중에서 1-3차 189명중 59.8%(113명)/39.7%(75명), 1차 105명중 72.4%(76명)/26.7%(28명), 2차 38명중 52.6%(20명)/47.4%(18명), 3차 46명중 37%(17명)대63%(29명), 즉 3-4단계 비율이 1차39.7%<2차47.4%<3차63%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임,
  5. 판정기준 보완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기존의 제한적인 판정기준으로 다수의 3-4등급 양산하는 문제 비판받고, 곧 재판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일것,

• 개선안;
  1. 1-2단계 판정결과만 발표 및 통보하고, 3-4단계 판정은 보류해 판정기준을 보완한 후에 판정해야 한다. 이번에 3-4단계 발표해도 어차피 재판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것.
  2. 더불어 현재 진행되는 판정기준보완연구에 속도를 내서 가능한 빨리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10월초 국정조사특위가 마무리되기전에 판정기준 개선안의 골자가 발표되어야 한다.
  3. 판정기준이 개선될때까지 기본 조사이외의 판정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판정절차를 거부한다.
  4. 4단계 판정은 건강모니터링도 안해서 사망여부도 파악이 안되는데 제품사용자가 맞는 이상 최소한 건강모니터링은 해야 한다. 판정기준에 속하는 부위에 이상이 생길지 모르고 사망여부는 최소한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지금이라도 4단계 판정에 대해서도 3단계와 같이 건강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들와 시민단체가 파악하는 바 1-2차 판정자중 4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중 3명이 사망했지만 이들은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사망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