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6년5월14일 토요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 제조판매사 관계자 4명 첫 구속

이제, 옥시 외국인 임원 소환수사하고 구속할 차례

일본에도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제품 있다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안내

·      일시; 2016년 5월15일 일요일 오후1시

·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o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409호, 경희궁과 경찰박물관 건너편 건물로 1층에 맥도날드와 외환은행 있음.

·      참석자;

o   강찬호: 피해자모임 대표

o   안성우: 피해자모임 유족대표

o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프로그램1: 제조판매사 구속과 이후 검찰이 해야 할일

o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세퓨 책임자 구속 당연하다

o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임원들도 수사하고 구속하라

·      프로그램2: 일본에도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제품이 있다

o   일본에서도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가습기제균제라는 제품이 있다는 사실과 제품 공개.

o   한국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성분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습기물통에 넣어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호흡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한 제품.

o   일본정부에서 유사제품을 조사하고 사용을 금지시키고 사용자의 피해가 없는지 조사해야.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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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5월14일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세퓨 책임자 구속 당연하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임원들도 소환해 수사하고 구속하라!
나머지 제품의 제조판매사와 원료공급사 SK도 신속히 구속하라!

수사력을 집중해 과실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
살인행위를 덮어주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청부과학자들도 추가로 구속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 피해자의 약 80%를 발생시킨 최대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전 대표이사 신현우가 5월14일 구속 수감됐다. 옥시의 연구소장이었던 김모, 선임연구원 최모 등 옥시 관계자 2명도 구속되었다.

더불어 덴마크 수입원료 PGH를 사용했다고 제품에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PHMG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세퓨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팩트의 조모 대표도 이날 구속되었다.

옥시측의 사주로 연구부정과 뇌물수수의 혐의로 지난 5월 8일 구속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의 구속에 이은 이번 사건 관련 두번째의 구속이고, 제조판매사로서는 첫번째 구속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5명이 구속된 상태다.

수백명이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천여명의 상해를 일의킨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의 책임자를 단죄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고발한 19개 제조판매사의 등기임원과 대표자 256명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첫 구속은 우리가 제기한 등기임원과 대표자 256명중 2명으로 전체 임원급 구속대상의 1.56%에 불과하다.

이들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늦은 법적 조치다. 2012년 8월 피해자들와 환경단체가 검찰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한지 3년9개월만의 조치였다. 2011년 8월 정부의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된 때부터는 4년 9개월만의 조치였고, 2001년 옥시가 PHMG를 넣은 뉴가습기당번을 판매한 후부터는 16년만의 조치다.

한숨이 나오고 복장이 터지는 늑장 수사요 늑장 구속이다. 2011년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때 정부의 고발이나 검찰의 자체 인지수사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었다. 피해자들이 2012년 고발했을때라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일이었다.

검찰이 왜 그때 수사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일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열릴 청문회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볼 기회가 있을테니 지켜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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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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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엇보다 먼저 이들의 구속사유가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여야 한다. 살인죄로 최종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옥시의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와 임원을 소환해 수사하고 구속해야 한다. 특히,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의 판매기간동안 대표이사를 맡았던 리존칭(미국), 거라브제인(인도) 두명의 외국인 대표이사와 2011년 이후 책임회피를 위한 증거조작과 은멸행위를 총지휘한 샤시쉐커라파카(인도) 전 대표이사와 아타울라시드사프달(방글라데시) 현 대표이사 등 4명은 반드시 구속 처벌해야 한다

셋째 검찰은 옥시와 세퓨의 2개 제조판매사의 구속에 이어 애경,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 파란하늘가습기, 맑은나라, 아토오가닉, 아토세이프 등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추가로 구속 처벌해야 한다.

넷째, 특히 사망자를 발생시킨 10개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반드시 구속처벌해야 한다.(옥시, 세퓨 제외한 10개 제품)

다섯째,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이후 전체 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을 반드시 수사해 구속처벌해야 한다.

여섯째, 살인기업의 편에 서서 살인행위를 덮어주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청부과학자들을 추가로 수사해 구속처벌해야 한다. 특히, 호서대학교 유교수는 왜 소환하지 않는가? 신속히 소환수사해 구속하라. 더불어 서울대와 호서대의 연구부정에 참가한 모든 관계자를 소환해 형사입건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진행해 이땅에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것 만이 그동안의 늑장수사로 인한 피해자와 국민의 분노와 원성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5월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