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결과 요약 

 

1)      우리나라 국민들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수산물안전문제]를 2013년도에 발생했던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8.9%의 응답이다. 2위는 20.9%가 응답한 [연이은 원전사고와 원전비리문제]이고, 3위는 17.6%가 응답한 [4대강 사업 후유증]이며 4위는 17.2%가 응답한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다. 이상 4개 환경사건은 응답률이 각각 10%이상으로 전체 응답자의 84.6%가 응답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2013년도에 발생한 4대 주요 환경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 밖의 환경사건들로는 5위 [기후변화 문제] 4.2%응답, 6위 [밀양 등 전국송전탑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3.8%응답, 7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3.5%응답, 8위 [산업폐기물 해양투기문제] 2.1%응답, 9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화] 1.6%응답, 10위 [돌고래 ‘제돌이’ 자연방사] 0.2%응답 순서다. 

 

3)      이러한 결과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2013년 12월15일 실시한 국민여론조사결과다. 이 조사는 12월17일 개최될 2013년 환경피해시민대회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D(RDD)방식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2.     조사배경

 

1)      이번 여론조사는 우리사회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여러 환경정책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석면과 가습기살균제 등 일상 생활 속의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영향, 중국 스모그 영향 등 인접국가로부터의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문제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떠올라 일상화한 시점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2)      2013 환경피해시민대회는 환경피해시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로 올해 3번째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복미디어, 서울환경연합여성위원회, 에코생협, 월간함께사는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등 여러 환경,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전국시멘트산업공해피해대책위원회, 밀양765kV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 등 환경문제로 피해 받는 시민모임들이 참가한다.

 

3.     조사결과

 

1)      질문과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질문)

2013년도에 발생한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발생한 다음 열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①번,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②번, 연이은 원전사고와 원전비리문제

③번, 4대강사업 후유증

④번, 후쿠시마 방사능오염과 수산물안전문제

⑤번,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

⑥번, 밀양 등 전국송전탑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⑦번,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화

⑧번, 산업폐기물 해양투기문제

⑨번, 기후변화 문제

㉧번, 돌고래 제돌이 자연방사

 

2)      모두 10개의 선택지는 2013환경피해시민대회를 공동주최하는 단체들이 제시했고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선택지 순위를 배치했다. 환경사건의 비중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같은 설문을 두 번 반복하여 가장 중요했던 환경문제 1순위와 2순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 두 번째 질문의 경우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한 선택지를 제외하고 선택하게 했다.

 

3)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이 두 번에 걸쳐 응답한 16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위, [후쿠시마 방사능오염과 수산물 안전문제] 463명 28.9%응답

2위, [연이은 원전사고와 원전비리문제] 335명 20.9%응답

3위, [4대강사업 후유증] 282명 17.6%응답

4위,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 276명 17.2%응답

 

이상은 응답률이 각각 10%가 넘는 주요 4개 환경사건으로 전체의 84.6%에 해당한다. 다음은 응답률이 각각 5% 미만의 환경사건들이다.

 

5위, [기후변화 문제] 68명 4.2%응답

6위, [밀양 등 전국송전탑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61명 3.8%응답

7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56명 3.5%응답

8위, [산업폐기물 해양투기문제] 33명 2.1%응답

9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화] 25명 1.6%응답

10위, [돌고래 ‘제돌이’ 자연방사] 3명 0.2%응답

 

4)      응답자 특성

①     성별응답자는 남성 396명 49.5%, 여성 404명 50.5%

②     지역별로는 2013년 11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로, 서울 163명 20.4%, 인천/경기 232명 29%, 대전/세종/충남북 83명 10.4%, 광주/전남북 82명 10.2%, 대구/경북 82명 10.2%, 부산/울산/경남 125명 15.6%, 강원/제주 33명 4.1% 등이다.

 

4.      조사결과의 평가

 

1)     국내외 원전사고의 안전우려가 2013년도 주요 환경사건 1,2위에 꼽혀.  

①     2013년 한해 동안 우리 국민들을 가장 걱정하게 한 환경문제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과 수산물 안전문제]로 꼽혔는데 이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폭발사고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다량의 방사능이 해양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일본에서 잡혀 한국으로 유통되거나 한국에서 잡히지만 일본해역을 거쳐 회유하는 어류들의 수산물 방사능오염 우려문제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문제였다.

②     정부에서는 방사능오염을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말해왔지만 지난 여름철 성수기 서울과 전국의 수산물시장이 텅 빌 정도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여당과 정부가 합의하여 9월6일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방사능검출기준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민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아 급기야 많은 국민들이 추석제상에 생선을 별로 올리지 않았다.

③     여기에 한국네슬레, 코스트코, 롯데 등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3여 년간 지속적으로 일본전역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으로부터 식품완제품과 원료를 수입해온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 국민을 불안케 했다. 이러한 가운데 생협과 환경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친환경학교급식을 추진해온 서울시는 ‘방사능오염 대응 안심수산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우려를 떨치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이 강구되었다. 

④     2013년 한해 동안 우리 국민들이 두 번째로 걱정했던 환경문제는 [연이은 원전사고와 원전비리문제]로 이번에는 국내의 원전문제였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원전사고와 원전가동중단 뉴스는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 이게 만들었고 대규모 원전비리사건은 그 동안 정부와 한전이 되뇌어온 원전안전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했으며 이번 조사결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다.

 

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중국 스모그가 국민절반의 걱정거리: 국경을 넘어오는 국제환경문제가 한반도를 위협한다.  

①     올해 국민들의 환경문제 걱정거리 1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문제, 4위는 중국 스모그로 인한 대기오염문제였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응답률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6.1%에 해당한다. 이는 한반도가 국경을 넘어 이웃국가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환경오염문제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②     이렇게 국민 절반이 국경을 넘어오는 국제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 내 환경과 외교 담당부서는 국제환경문제에 대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을 뿐이어서 향후 정부의 외교정책과 환경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③     아직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의 서쪽에 위치한 중국 동해안지역에서 대규모로 건설 및 가동되고 있는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이 대량으로 누출된다면 지속적으로 편서풍이 부는 지정학적 특징상 한반도가 치명적인 영향을 입을 것이라는 문제도 폭발성이 매우 큰 한반도와 직접 관련된 국제환경문제임을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하고자 한다. 

 

3)     [4대강사업의 후유증]문제가 올해 주요 환경사건 3위로 꼽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걱정거리임이 확인되었다.   

 

l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010-3458-7488 choiyy@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