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3년12월3일자

기자회견 안내

제50회 무역의날 특별보고

“한국무역의 어두운 그림자”  

위험한 교역: 해외석면공장 설립과 산업재해·공해병 수출

한국 환경단체 및 전문가 한-인니 합작 석면공장 노동자 3명 석면폐 진단;

인도네시아 최초의 석면질환으로 기록   

l  일시; 2013년 12월5일 목요일 오전11시 (제50회 무역의날)

l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연건캠퍼스 3동 교육관 1층 118호)

l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l  참석자; 백도명 교수, 윤준하 대표, 정지열 위원장, 최예용 소장

l  프로그램;

Ø  공해사양산업의 국가간이동-공해수출사례 현지조사보고서 발표;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Ø  한국·인도네시아 합작석면공장 PT JEIL FARJAR의 여성노동자3명 석면폐진단 발표(인도네시아 최초의 석면질환); 백도명 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Ø  한국-인도네시아 석면워크숍 및 인도네시아 석면피해자 만남 보고; 정지열 (석면폐환자,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공동대표)

Ø  “한국무역의 어두운 그림자” 성명서 발표; 윤준하 대표(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그림, 한국 최초 및 최대 석면방직공장 제일E&S를 둘러싼 석면산업의 국가간이동 현황, 출처-[아시아에서의 석면산업의 국가간 이동]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3>

<2013년 11월 2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석면워크숍 포스터>

l  부산에 있던 석면공장 제일E&S로부터 1990년에 석면방직기계 그리고 1994년 석면가스켓생산기계가 인도네시아 시비농으로 옮겨져 한국-인도네시아 합작 석면공장 PT. JEIL FARJAR와 PT TRIGRAHA가 세워졌다. 2007년 한국의 환경운동가와 연구자의 인도네시아 현장조사결과 시비농 석면공장이 가동중임이 확인되었다. 2008년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동으로 시비농 석면공장의 노동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가 이루어졌고 2010년에는 건강영향이 의심스런 노동자 5명에 대해 폐CT촬영을 실시, 한국과 일본의 의료진에 의해 이중 3명이 석면폐(asbestosis)로 검진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석면질환발견이다. 주민들의 폐기능도 56%가 비정상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13년 1월 미국산업의학회 국제학술지(AJIM)에 보고되었다.

l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석면기계를 옮긴 기업 제일E&S는, 1971년 일본의 석면회사 니치아스(NICHIAS)가 한국에 석면기계를 부산에 들여와 합작한 한국 최초의 석면방직공장 제일아스베스트(JEIL Asbest) 였고, 이 공장에서 1994년 한국최초의 석면피해이자 최초의 직업성암인 중피종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1981년에는 독일의 석면회사 렉스(REX)가 자신들의 기계를 들여와 이 회사의 양산공장에 제일&렉스라는 한국-독일 합작회사를 세웠다. 

l  석면기계를 다른 나라로 옮겨 합작회사를 운영한 독일은 1993년, 일본은 2006년 그리고 한국은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석면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에 석면기계를 옮긴 일본과 독일공장의 노동자와 인근주민들에게서 석면질환이 많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공장의 노동자와 인근주민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고 법원에서 석면공장의 책임을 연달아 인정하고 있다.

l  한국에서 옮겨져 인도네시아에서 가동중인 석면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급한 석면사용 중단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조사 및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석면산업을 공해수출한 기업과 국가의 인도적, 외교적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노동시장의 흐름에 의해 산업이 국가간에 이동하더라도 위험물질을 다루는 안전장치와 안전규제는 국가간에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석면산업의 경우 국가간 이동과정에서 안전규제가 함께 전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주민들의 석면피해가 다른 국가로 이동 및 확산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l  지난 11월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인도네시아 공동 석면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환경운동가와 전문가 및 석면피해자가 참석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산업보건활동가, 환경운동가, 의료계와 산업위생 전문가, 석면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면산업이 국가간 이동하면서 석면제품생산기술과 기계는 옮겼지만 정작 노동자와 주민에게 필요한 석면노출 및 석면비산방지 시스템은 전혀 옮겨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석면산업수출국이 과거 겪은 노동자와 주민피해가 고스란히 석면산업수입국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시장원리나 자유무역이란 이름으로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국가의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눴다. 나아가 유엔,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장관회의 등 국제기구와 정부간회의체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 및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l  2013년 12월5일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제50회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활동으로 큰 성과를 거둔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을 갖는다. 당연히 격려해주어야 할 일이다. 한편으로,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 기업과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여 산업재해,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킨 문제에 대해 살펴보아 따뜻한 이웃으로서의 대한민국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50회를 맞는 대한민국 무역의 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석면피해자 연대. 모두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asbestosis)환자들이다. 2013년11월20일 자카르타 워크숍에서 촬영>

Ø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