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2년 2월14일자

2월1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궐기대회 겸 기자회견 안내

2월16일부터,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보상을 요구하며 매일 일인시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11년만에, 살인제품 판매시작 29년만에 처음 나온 피해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이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사망자들을 우롱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규탄하며 소비자를 2만명이나 죽인 살인기업들이 똑바로 책임을 질것을 촉구합니다.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조정안을 요구한다

사망자와 유족을 우롱하지 않고 정중히 추모할 수 있는 조정안을 요구한다

피해구제법의 엉터리 피해등급기준과 심사를 보완하는 조정안을 요구한다

１     제목; 2월1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궐기대회 겸 기자회견   

２     일시; 2월15일 화요일 오전11시

３     장소;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조정위원회 입주건물)

４     프로그램

1)     사전 프로그램; 주범기업 SK규탄 

①     시간; 오전10시반~10시45분

②     장소; 종로구 종로1가 SK서린빌딩 정문 앞에서 피켓팅 겸 기자회견

③     참석하실분들은10시20분까지 모여주세요.

2)     본 프로그램; 피해배보상 조정위원회 규탄

①     시간; 오전11시~11시30분; 

②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 피해자 궐기대회 및 기자회견 

③     기자회견후 조정위 항의방문합니다. 

５     제목; 2월16일부터,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보상을 요구하며 매일 일인시위

1)     시간; 평일 낮 12시~오후1시 

2)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조정위원회) 

3)     참가; 피해자와 가족 및 환경시민단체 회원 

６     문의; 

1)     김태종 유족 (010-5528-0824, 전국가습기살균제피해자배상조정위원회)

2)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우롱하는 살인기업과 조정위를 규탄한다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조정안을 요구한다

사망자와 유족을 우롱하지 않고 정중히 추모할 수 있는 조정안을 요구한다

피해구제법의 엉터리 피해등급기준과 심사를 보완하는 조정안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1년 만에, 살인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지 29년만에, 신고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나온 피해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이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하지도 않고, 많은 사망자와 유족들을 우롱합니다. 

현재의 피해구제법상의 피해등급은 가장 심각한 피해사례인 폐이식 피해자조차 최고 등급인‘초고도’로 인정하지 않는 엉터리입니다. 그런데도 조정위는 이런 엉터리 피해등급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분통터지게 합니다. 

어찌하여 사망자들이 ‘경도’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사람들은 구제법이 구분한 피해등급인 ‘등급외’단계에서 시작해 ‘경미한’ -> ‘경도’ -> ‘중등도’ -> '고도'-> ‘초고도’의 6단계를 거치며 악화되다가 숨을 거둔 경우들입니다. 사망이란 모든 피해의 최고단계이며 최악의 경우입니다. 사망피해자들은 오랫동안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불과 몇주 몇달만에 상황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수의 사망사례들은 병원기록에서 구제법이 말하는 악화단계를 모두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습기살균계로 인해 사망한 사례들, 지금도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의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조정위는 자신들이 피해사례들을 일일히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엉터리같은 피해구제법의 피해등급 심사기준과 심사과정을 그대로 인용해 더욱 엉터리같은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조정안이란 것의 핵심기능 중의 하나는, 폐이식 환자들을 포함해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할 피해자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정안은 앞으로 발생할 병원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병원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병원비조차 보장하지 않는 피해대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현재의 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과 가해기업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서 피해를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는 기구입니다. 비록 임의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구의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들과 환자들 그리고 유족들의 피해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존에 합의된 일부 사례를 제외한, 모든 신고자들을 조정대상으로 한다’는 점, ‘제품사용만 확인되면 건강피해 불인정자들에게도 조정금을 지급한다는 점’, ‘가능한 신속하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금을 지급해 피해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조정위의 기능은 매우 의미가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구제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기준으로 조정대상과 조정금을 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재까지의 피해등급확인자 870명중 가장 조정금이 많은 ‘초고도’는 겨우 11명으로1.2%에 불과합니다. 가장 조정금이 낮은 ‘등급외’는 552명으로 전체의 63%나 됩니다. 피해구제법상의 피해등급이 피해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정안은 피해등급의 비중을 크게 보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푼이라도 적게 지급하려는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밖에도 현재의 조정안은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일반적인 배보상에 포함되는 경제적손실인 ‘일실수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급하는 ‘연장이자’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일반적인 배보상에서 전체의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정안은 일반적 배보상의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조정안이 법적 강제가 없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자의 합의방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해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2년 1월말까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7,65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742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신고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1994년 처음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이후 2011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판매가 금지된 시점까지 18년간 최소 48종류 1천만개가 넘는 제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8백94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건강피해자는 95만명 사망자는 20,366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피해신고자는 전체 피해자의 1%도 안되는 0.8%에 불과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회적참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피해자를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했고 기업책임과 정부책임을 규명하지도 못했습니다.정부책임의 핵심대상인 환경부의 ‘진상규명 끝났다’는 주장을 근거로 사회적참사특별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정부책임을 밝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부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은 기업책임과 정부책임이기 때문입니다.조정위원회는 기업책임을 제대로 반영한 조정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 정부책임규명과 정부배상은 다음정부가 꼭 해야할 일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선거 공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피해자 궐기대회 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월16일부터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보상을 요구하며 매일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1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궐기대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