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19일 가습기살균참사 관련

기/자/회/견/문

국민 1천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 1천명중 71.3%가 답했습니다. SK 애경 이마트 유죄다!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살인기업에 유죄 판결하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피해자의 폐암 발생 의심된다. 

정부는 폐암피해 인정하라! 

“찬성 71.3% vs 반대 10%”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기업 책임규명 관련 법원이 SK, 애경, 이마트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유죄를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유죄다’라는 의미로 찬성했고, 10%는 반대했습니다. 무응답은 18.7%였습니다. 연령층별 응답을 보면 전 계층에서 모두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판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40대(80.5%), 50대(81.9%)에서 찬성여론이 80%에 달했습니다. 

“찬성 82.4% vs 반대 6.8%”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기업의 피해자책임 관련 법원이 제조판매기업들이 피해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2.4%가 찬성했고, 6.8%는 반대했습니다. 무응답은 10.8%였습니다. 보수적성향의 60대 이상(찬성 79.2% vs 반대 6.6%)에서도 찬성여론이 80%에 달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한 이 조사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ARS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가습기살균제 과실치사상 형사재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하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 90% 이상의 원료물질을 공급한 SK가 애경산업 신세계 이마트 등과 함께 무죄판결을 받아 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교수의 구속을 시작으로 크게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당시 검찰수사로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의 기업관계자 수십명이 구속되고 ‘옥시불매운동’이 사회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SK, 애경, 이마트 등은 당시 피해인정자가 적었고 살균제 성분에 대한 정부의 독성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발족한 2019년 재수사로 구속기소되었는데 2021년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해당 판결 이후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해결 안된거냐?” “제조판매기업들이 무죄라면 그러면 소비자가 유죄라는 거냐?”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항변했고, 시민사회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소심 재판부가 한차례 바뀌었고 여러명의 피해자 및 전문가 증언이 있었습니다. 살균제 성분에 노출되면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폐와 간 등에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새로운 동물실험 결과가 담긴 증거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서울중앙고등법원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이 올해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유죄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구제인정자 4,931명 vs SK 배보상자 11명

2023년 5월31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843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1,816명으로 신고자 4명중 1명꼴인 무려 23%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인정기준과 범위가 확대되는 두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이 법으로 지금까지 4,931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1,133명입니다. 257명은 불인정으로 일부 신고철회자를 제외하면 아직도 2,430명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은 피해인정자 4,931명중 몇명이나 배보상을 했을까요? SK와 애경은 단 11명에 불과합니다. SK(당시 유공)는 미국에서 농약으로 분류된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메이트’ 만들어 팔았고, ‘선경워텍’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옥시와 애경을 비롯한 기업에 공급해 국내 가습기살균제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몸통은 SK입니다. 

2011몀 참사가 알려진 이후 10년이나 지났지만 피해 배보상이 안되자 2020년부터 시작된 조정기구가 2021년 4월 조정안을 내놨지만 옥시와 애경의 반대로 2년째 조정안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피해자의 폐암 발생 의심된다. 

정부는 폐암피해 인정하라 

1994년 SK가 만든 최초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지 올해 2023년 39년째가 됩니다. 2005년 년간 100만개를 판매하며 판매량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1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발표로 생산판매가 중단된 이래 12년째입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들중에는 폐암 등 여러가지 암이 발병된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폐가 터지고 굳어져 사망하는 급성, 아급성 폐손상과 천식 등 상하기도 폐질환 피해문제를 중심으로 피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출된 지 수십년의 긴 잠복기를 넘기면서 암발생이 크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암발병을 뒷받침하는 동물실험과 세포독성시험의 학술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습니다. 정부는 폐암 등 암발생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암관련성이 확인되고 피해인정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신고된 8천여명의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엄청난 수의 사용자들이 잠재적인 암발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배보상도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새로운 피해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6월19일(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SK/애경산업 유죄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창원 정우상가 일대, 포항 죽도시장, 롯데백화점 인천점, 경주 황성공원, 부산 이마트 문현점, 울산 롯데호텔앞, 거제 홈플러스앞 그리고 20일 서산 롯데마트 등 전국 10여곳에서 옥시애경 불매운동과 더불어 동시다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살인기업을 유죄판결하고, 암발생 등 건강피해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 국민 다수가 지켜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환경운동연합 /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