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 12월18일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월요 캠페인 2017년 마지막 24회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규탄, 24회차 월요캠페인 및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12월18일 월요일 낮 12시

·       장소; 광화문 세월호부스 앞 횡단보도 & 종로1가 SK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       참가자

o   가습기넷 회원과 가피모 피해자 20여명

o   가습기넷 참가단체; 가피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나팔부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프로그램;

o   사회;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o   기조발언;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o   기자회견문 발표;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김순복 처장 010-2388-9745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7년차인 2017년,

새정부의 사과, 피해구제법 시행,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생활속 안전한 사회를 위한 몇 걸음 내딛다, 

 

피해신고 5,945명, 사망 1,287명…

정부판정은 더디고 긴급구제는 극소수… 기업배상은 가능한건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과 정부책임 밝히고,

피해 제대로 인정받고, 피해자 모두 찾아내고, 유사사건 재발방지위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대 큰 새해를 기다린다.

 

 

피해신고 5,945명, 사망 1,287명… 2017년 12월 15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와 사망자 숫자다. 정부가 학계에 의뢰한 전체 건강피해규모는 30만~50만명에 이르지만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난주 12월14일 환경부가 17명을 추가로 피해인정하고 정부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신규피해신청자 339명에 대해 폐손상여부를 판정해 7명을 인정했다. 인정률이 2%에 불과하다. 이미 1차 판정결과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폐손상3~4단계가 나온 159명이 요구한 재심사에서는 5명만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인정률 3%다. 태아피해의 경우 심사대상이 14건인데 5건이 인정되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작년에 신고된 피해자를 모두 판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2천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한 판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기존의 용역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정부가 바뀌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대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바뀐게 거의 없다. 폐손상 인정기준 역시 손도 안대 갈수록 인정률이 떨어져 급기야 100명중 2명만 인정하는 상황이다.

 

피해신고자들은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사용한 후에 사망하거나 건강이상이 발생해 병원에 가야 했다. 화학제품 사용과 노출의 특성상 당연히 다양한 형태의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2011년 초기 역학조사의 폐손상기준만으로 판정을 내린다.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기업들에게 물어져야 할 책임이 모두 소비자에게 돌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발병할수 없다는 명백한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한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건강피해는 모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을 거꾸로인 것이다.

 

2016년 검찰수사로 살인기업에 대한 단죄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용두사미격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현재 대학교수1명, 기업관계자 13명 등 모두 14명이 감옥에 있다. 검찰은 절반이 넘는 제품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서는 손도대지 않았다.

 

피해자찾기도 엉터리다. 다분이 형식적인 내용으로 버스 등의 TV에서 광고하고 몇개 대형할인마트사의 제품 판매이력 일부를 구매자에게 통보했다는데 피해신고는 거의 늘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월요캠페인이 24회째다.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사과도 했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았고 기업도 꿈쩍하지 않는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 열렸던 캠페인이 이제 폭설과 한파속에서 계속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7년차인 2017년, 우여곡절끝에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고, 세월호참사와 더불어 사회적참사라는 이름으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되었다. 피해규명은 답보상태지만 생활속 안전한 사회를 위한 몇 걸음이 어렵게 내딛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어처구니없는 방해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세월호1기 특조위를 생각하면 걱정이 크고, 바뀌지 않는 관료사회 때문에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높은 기대감을 감추기 어렵다.

 

살인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고,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고, 유사사건 재발방지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그런 새해가 찾아오기를 소망한다.

 

2017년 12월 1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참고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월요캠페인은 2018년부터는 매달 1회씩 계속되며 매달 둘째주 월요일 낮 12시에 열립니다. 25회차 캠페인은 1월8일 월요일 낮12시 여의도 옥시rb앞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