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2015년 8월 27일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발생 4주기 집중활동] 보도자료(2) 

 

가습기살균제 참사 4주기 추모제

및 살인기업 처벌촉구 집중프로그램 소개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백서] 공개

- ‘사건인지부터 1차 판정까지’ 내용으로 중간백서 성격 -

 

8월31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됩니다. 정부조사결과 피해자가 530명이고 이중 사망자만 142명입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폐질환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사들은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 중에 있으므로 판결에 따르겠다는 것이 제조사들의 태도인데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유족과 환자 등 피해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제조사들을 형사처벌 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합니다. 어린아이와 산모 등 무고한 시민 142명을 죽인 살인죄로 말입니다. 

 

참사발생 4주기를 맞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추모기록관 개설, 추모제 및 제조사규탄, 살인기업 제품불매촉구 퍼포먼스, 각계의 책임촉구메시지, 영국소송 기자회견, 법적책임 학술대회, 국제연대 등의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살인기업을 형사처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사회정의, 환경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1994년 첫 판매부터 2011년 판매중단까지 '18'년 동안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20여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겨울철마다 최대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피해신고기간이 연장되었으니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중 폐질환으로 병원에 다녔거나 사망한 사례는 적극 신고하여 억울한 피해를 밝혀야 합니다. (신고기관 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더불어 사건발생 초기인 2011년부터 1차 피해사례 조사까지를 담당했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발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사건 백서]를 공개합니다. (표지 별첨, 파일다운로드) 현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고 추가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백서는 일종의 ‘가습기살균제 중간백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백서는 1부 사건인지와 원인규명, 2부 폐손상위원회의 조사, 3부 피해와대책, 4부 사건의교훈, 정책제안과 향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서는 이 사건발생 초기의 관련조사결과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고 사건의 교훈과 남은 과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의 특징은 정부관계자 및 의료계전문가 등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피해자대표 및 언론기자가 집필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백서는 서두에 [한눈에 읽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과 교훈]이란 제목의 요약문에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요약문은 정부가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 과정소개와 함께 ‘피해자들이 눈물겨운 피해대책 요구투쟁’을 해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문은 또 이 사건이 ‘기업의 안이함과 정책,제도적 미비가 빚어낸 생활환경제품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경증환자, 민감집단, 기저질환, 후유증의 문제와 임상판정과 환경노출 연계 등의 정부가 추가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문은 ‘유사한 성격의 생활용품 위해 사건이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 언론 모두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4주기 추모제 및 집중프로그램

 

１     8월25일(화) 가습기살균제 사이버 추모기록관 개설

1)      피해사례; 피해자정보, 사용제품, 정부판정결과, 가족피해여부 등과 사진/동영상, 피해자 본인 글, 유족 글, 언론보도 모음 등

2)      사건 주요일지 및 관련자료 링크

3)      질병관리본부 발간 백서 등 관련자료 

 

２     8월30일(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4주기 희생자 추모제 및 최대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규탄행사

1)      오후3시~4시; 희생자 추모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      오후4시~6시; 국회에서 여의도 TWO IFC에 입주한 옥시레킷벤키저 까지 행진 및 규탄행사

 

３     8월31일(월)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처벌촉구 및 살인기업제품 불매운동 퍼포먼스(행위극)

1)      최대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대표적인 제품모형이용 (데톨, 듀렉스콘돔,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제품)

2)      시간; 오후12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４     8월31일(월) 각계의 제조사 책임촉구 메시지 발표    

①     [검찰 엄정수사 촉구 메시지]; 국회 법사위, 환노위 국회의원

②     [소비자 죽인 살인기업 처벌촉구 메시지]; 소비자단체, 소비자운동가

③     [제조사 사회책임 촉구 메시지]; 기업책임시민센터 등   

 

５     9월1일(화) 옥시싹싹 제조한 영국본사 레킷벤키저(RB) 상대 국제소송 관련 기자회견

1)      시간; 오전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카페 회화나무(종로구 누하동 251, 전화 737-5300)

2)      참석자; 영국변호사 (법정변호사 barrister) 투블루 변호사, 소송원고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

3)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６     9월2일(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법적 책임] 학술대회

1)      장소; 서울 대학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3동 교육관 115호 강당

2)      주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센터

3)      프로그램 별첨

 

７     9월4금-5토 ANROEV (아시아 산업재해 및 환경피해자 네트워크) 2015년도 연례회의

1)      장소; 베트남 하노이

2)      참석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 등

3)      배경; 한국에서 발생한 생활용품 사망사건 소개 및 최대살인기업 영국계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 국제규탄 위한 연대활동    

 

Ø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l  참고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발생 4주기 집중활동] 보도자료(1), 8월26일자: 가습기살균제 사이버 추모기록관 개설 www.eco-health.org  

 

 

 

별첨1; 질병관리본부 발간 중간백서 표지 (목차 소개 및 파일 다운로드)

 

 

별첨2; 9월2일 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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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만든 4주기 추모제 포스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