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견줘 실망스런 환경부 조직개편

앞으로 국가환경보건원과 환경보건차관제 신설 등

환경보건분야 추가 확대개편 해야,

이제라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적극 나서고,

정책집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직,인사 쇄신해야

오늘 환경부가 새롭게 짜인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근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6천명에 사망자 13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규모나 충격 그리고 교훈으로 볼 때, 해당분야에서1실장(생활환경정책실)에 1과(화학제품관리과, 작년에 신설) 정도만 신설된 매우 아쉬운 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김은경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를 이 정도로 밖에 안보는 듯 하여 실망스럽습니다.

환경부 조직개편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위한 환경보건분야를 전담할 환경보건차관제(환경부2차관제)를 신설하고 수질,대기,폐기물과 같은 환경매체중심의 기존 체계과 크게 둘로 구분하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얻게되는 교훈을 추가로 정부직제에 반영할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추적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고(현재는 기존 업무에 끼워넣는 식임), 향후 신속하게 환경역학조사를 수행하고 환경보건분야 연구조사기능을 갖춘 국가환경보건원을 신설해야 합니다

일단 현재의 개편된 체제에서라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대책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가습기살균제와 석면문제 정책집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대대적으로 조직적, 인적 쇄신을 단행해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아래는 환경부의 조직개편관련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