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안내 2016년 5월13일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악화시켜놓고 사과조차 않겠다며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자를 해임하라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호도하고 피해자를 괴롭혀온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을 해임하라

 

윤성규 환경부장관 해임 요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내

 

·       일시; 2016년 5월13일 금요일 오후12시

·       장소;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온 국민이 분노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인 환경부의 책임자인 윤성규 장관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는 고통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옥시 불매운동에 참가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윤성규란 자가 그리고 환경부의 관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살펴보자.

 

“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명백한 환경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윤성규 환경장관이 한 답변이다. 그는 피해자들이 지난 5년간 몸소 경험해온 바 대한민국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 인간의 예지 능력에 한계가 있고 가습기살균제도 그런 범주의 문제다 “

 

귀를 의심케 한다. 옥시의 대변인이었다면 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2013년7월 윤성규 환경장관이 자신의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해 4월에 여야를 막론하고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출석의원 93%인 193명의 국회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었다. 그리고 그해 5월1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401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2%인 127명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127명이 시민이 소비자가 죽고 274명이 다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간의 예지 능력이 모자라서 그랬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장관이란 자가 말할 수 있는가? 옥시의 친구요, 옥시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 아닌가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문제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다 ”

 

2012년 9월19일 환경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환경보건법을 적용해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해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시 환경보건법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과장은 “ 환경보건법은 환경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이 아니라 환경보건연구 과제를 발주하기 위한 근거법령이다 “라는 황당한 반응을 내놨었다. 심지어 그는 환경보건법에 ‘환경성질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국회에서도 환경성질환을 지정하라는 의견이 나오자 환경보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환경보건위원회가 그해 11월28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문제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다’라고 결정한다. 2013년 내내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 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단하는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화한다.

 

2014년 3월7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번에는 16개월전에 했던 결정을 뒤엎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환경성질환이다’라고 결정한다. 환경부가 근거법령이 없어 피해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발의했고 이에 기획재정부가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차라리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자고 나섰는데 환경부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피해자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막장드라마 또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할 정도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지난 5년동안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다’, ‘왜 우리보고 다른 부처가 한일을 뒤치닥거리 하라는 것이냐’, ‘과학기술의 수준으로는 건강피해를 알기 어려웠다’라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도외시하고 거리를 두고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일관했다. 환경장벽이 높은 유럽에서 한국 기업들이 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배경을 가진 화평법을 만들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강변했다. 2016년부터는 피해신고조차 받지 않았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일일히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환경부의 이런 태도에 편승해 검찰이 피해자들의 고발을 기소중지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5년이 흘러왔다. 신고된 피해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 지난 4월4일까지 민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망자만 무려 239명에 이르렀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는 있지만 환경부를 위시한 정부가 취해온 ‘나몰라라’식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살인기업 옥시와 다른 제조판매사들에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할 충분하고도 남을 시간을 주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가족이 죽고 다쳐 가정이 파탄나는 국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원해주어도 상처가 아물지 않을 심각한 상황인데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했고 괴롭히며 이죽거렸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고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마저 지났다. 정확하게 살인기업 옥시가 원했던 바 였다.

 

지난 4월 24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환경부를 ‘가습기살균제 오적’의 하나로 규정한 이유는 명백했다. 환경부는 국민과 피해자의 친구가 아니었고 옥시와 제조사들의 친구였다. 환경부의 장관부터 국장, 과장에 이르기까지 한통속으로 그랬다. 그들은 그렇게 살인기업들의 편이었다.

 

우리는 윤성규씨가 장관자리를 스스로 물러나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의 사과도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해임시킬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옥시의 친구인 윤성규 환경장관을 해임시키고자 한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을 겪으며 병원 응급실의 차디찬 바닥에서 숨져간 아이들과 산모들이 이백명 하고도 서른 아홉명이나 있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다. 그들의 고통을 몰랐던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고통이 나와 내 가족의 것일 수 있었다는 뼈져린 자각을 하고 있다.

 

윤성규 환경장관과 환경관리들을 해임시키는 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조만간 열릴 국회 청문회에서 그들의 잘못과 행태를 낱낱히 파헤치고 처벌해야 한다. 엉터리 정부였고 엉터리 국가였다. 관료들은 살인자들의 편이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2016년 5월 13일

 

윤성규 환경장관과 환경부 관리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내용문의;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동대표 010-5618-0554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019-279-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