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6년8월16일자

성/명/서

‘옥시 대변인’ 윤성규 환경부장관 드디어 경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옥시의 대변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드디어 오늘 경질되었다. 지난 5월1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윤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16일부터 최근까지 일인시위에 나선지 세달여 만의 일이다. 

윤성규 환경장관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여야의원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2013년 7월에는 ‘인간의 예지 능력에 한계가 있고 가습기살균제도 그런 범주의 문제다’라고 살인기업 옥시의 대변인이나 했음직한 말을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고 이후부터 윤장관은 ‘옥시 대변인’이라고 불렸다.

지난 4월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장에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5적의 하나로 지목되었고, 5월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윤성규 환경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데 이어 국회 더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도 윤성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도 사설로 윤장관의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5월16일 세종로 정부1청사 앞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일인시위에 나선 이후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최회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최열 환경재단대표 등 시민사회단체인사들과 강찬호 가피모 대표, 이재성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정지열 석면피해자 등 수 십 명의 환경피해자들이 정부청사와 국회 그리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인시위를 50여회 동안 지속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재직기간동안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고, 환경부 소관도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했고 이 때문에 환경부 관료들도 하나같이 가습기살균제문제를 소극적으로 남의 일처럼 다뤘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알려진 2011년 8월이후 5년동안이나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온 배경에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수장인 윤성규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윤장관은 자신의 재직기간 중에 제정되고 공포된  화평법 (화학물질평가및등록에관한법률)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실은 화평법은 국내화학산업이 유럽진출시 유럽의 화평법인 리치(REACH)로 인해 무역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환경부가 산업계의 리치적응용으로 기획추진한 법률이었다. 화학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화학산업의 국제무역을 돕기 위해 만든 법인 것이다.

마침 오늘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가 시작된다. 이제부터 환경부 관료들은 장관눈치보지말고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신임 환경부장관은 ‘옥시 대변인’이라고 불린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소비자의 건강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규제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2016년8월16일자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서울환경운동연합  

Ø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강찬호 대표 (010-5618-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