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014 8 11

반도체 공장 위험성 평가 권위자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삼성전자에 이어 에스케이(SK)하이닉스도 백혈병 등 반도체 산업재해 문제의 공론화를 받아들였지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산업보건전문의·사진)에게 한국 반도체 산업 환경의 오늘과 내일을 물었다. 백 교수는 2009년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업계의 의뢰로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수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단장을 맡는 등 이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다.

일반인보다 방병률 높다면
통계와 상관 없이 문제 있어
직업병 여부 첫 조사기관
재해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백혈병 발병률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현재 발암물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역학조사 결과대로) 일반인보다 발병률이 높다면 통계적 유의성과 상관없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발암물질의 경우, 현재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전에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실제 예전에는 발암물질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발암물질을 관리했다는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다.”

-정부의 역학조사는 신뢰할 만한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나, 최선의 자료는 아니다. 기업들이 설립 초기부터 근무했던 모든 이들에 대한 인적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1990년대 대부분 기간 동안 퇴사한 사람들의 자료도 (정부 연구기관이) 구하지 못했다. (정부가) 회사를 압박해 인적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고, 그들의 근무 이력도 분석할 수 있다면 더 의미있는 조사가 될 것이다.”

-직업병 여부를 사실상 노동자가 입증하도록 돼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직업병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공식적인 첫 조사기관을 재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 제기가 좀 더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이는 마치 특별검사를 누가 선정하는가의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 그리고 재해자가 일정한 기준을 넘는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 단계에서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수도 있다.”

-첨단산업이라 기밀이 지나치게 많다. 직업병을 증명해내긴 더 어려워 보인다.

“첨단산업이란 특성 때문에 기업 비밀이 매우 광범위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새로운 물질이나 공정이 계속 도입되고 변경된다. (그 위험성에 대한) 의심이 확신이 되기까지도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안전과 건강을 손상하는 비밀은 보호하지 않고, 신물질은 일정의 위험성을 거르는 장치와 단계를 거쳐 도입하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한가?

“지금 반도체 산업의 원형은 1960년대 아이비엠(IBM)이 만들었다. 하지만 가스와 유기용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공장들은 철수했다. 현재 유기용제를 쓰지 않고 액화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다른 방식의 반도체 제조공정이 완성돼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 특히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소량으로 다품종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생산 방식은 지금과 다를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