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규제는 되레 강화되어야 한다

[사설] 안전규제는 되레 강화되어야 한다

관리자 0 3057

기획재정부 차관이 '소비자보호나 환경, 안전, 공정거래 분야는 애초부터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규제를 통으로 10%로 줄이겠다면서 5월까지 실행계획을 내겠다고 했던 건 모죠? 알아서 긴 건가요? 2014년 4월30일자 한겨레신문의 관련 사설을 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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