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우리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 우리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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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구미불산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너무과한 규제라고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청와대도 악법 운운하며 거들었죠. 경제지와 조중동언론은 작년 내내 재계를 거들며 과한 규제라고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하위법령도 다 만들어져 공지된 상태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들 법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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